팔팔정구입 중국, 희토류 관련 기술까지 ‘수출 통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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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중국 정부가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에 관해 강화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희토류 채굴, 제련 및 분리, 2차 자원 및 운반체의 재활용과 관련된 기술을 비롯해 희토류를 생산하는 기술을 중국 외 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무부에 이중용도 물자(군, 민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발급받는 등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군사적 용도와 방위 기업 및 관련 기관의 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용도의 수출 신청도 사안별로 심사를 거치게 된다. 상무부는 14㎚(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반도체(로직칩)나 256층 이상의 메모리반도체, 반도체의 제조 및 테스트 장비에 쓰이거나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를 가진 AI 연구·개발용 희토류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를 받도록 했다.
상무부의 ‘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통제 결정’에 따르면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 등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대상에 대한 수출통제는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부 외국 조직과 개인이 중국의 희토류 품목이나 기술을 관련 조직과 개인에 제공했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군사 등 민감한 영역에 쓰여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희토류 및 관련 소재를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했으며 중국 기업들은 정부 허가 없이 희토류와 관련해 외국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과 미국이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김향득 사진작가가 지난 7일 별세했다. 향년 62세.
고인은 광주 대동고 3학년에 다니던 1980년 5월 시민군에 참여했다. 5월27일 새벽 계엄군의 광주진압 때 붙잡혀 상무대 영창으로 끌려가 2개월 동안 고초를 겪었다.
이후 광주대 신문방송학과를 다녔다. 2004년부터 직장을 나와 사진작가가 되었다. 사진기를 들고 광주와 전남의 5·18 현장과 사적지를 기록했다. 세월호 추모 행사 현장 등도 촬영했다. 생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곳에 앵글을 잡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산다”고 말했다.
2009년에는 5월 정신 계승 ‘금남로 촛불’ 1주년 사진전 ‘초(草), 불을 들다’, 2010년에는 5·18 민중항쟁 30주년 사진영상전 ‘상실의 기억’에 참여했다. 2013년에는 사진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열었다.
고인은 고문 후유증 때문에 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을 앓았다. 2023년 4월 폐렴과 신우신염 등으로 자택에서 쓰러진 뒤 투병에 들어갔다. 당시 여러 광주 시민이 김향득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을 꾸려 응원 영상 보내기, 병문안 가기, 투병 기금 모금 등의 활동을 벌였다.
유족으로 형제 상채·용도·미영씨가 있다. 빈소는 광주 북구 성요한병원장례식장 2층 3분향소, 발인은 10일 오전 9시. (062)510-3005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올린 혐의로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최근 SNS에 올린 글을 두고 또다시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김 의원은 최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의 본인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게시글이 인터넷에서 확산하면서 ‘명예훼손’ ‘가짜뉴스 음모론 유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태원 참사 막말로 1심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또 막말을 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를 향해 막말을 올렸다가 지역사회에서 자진사퇴 요구를 받았다.
지난달 1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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