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학원에 판 문제가 학교 시험에 그대로···서울시교육청, 사교육 카르텔 교원 142명 징계 요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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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사교육업체에 돈을 받고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준 교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이 지난 2월 ‘사교육 카르텔’ 교원을 적발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를 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교원 등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아 넘긴 교원 249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6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212억여원으로, 교원 1인당 평균 8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교원들은 사교육업체의 돈을 받고 문항을 판매했을 뿐 아니라 판매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기도 했다. 조직적으로 팀을 꾸려 문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수수 금지, 학원법 제3조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을 위반한 행위다.
당초 감사원이 적발한 서울 교원은 162명이었으나 징계 대상은 이보다 줄어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퇴직한 인원 20명을 제외한 142명에 대해서만 징계 요구를 통보했다. 교원 자격증을 갖고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재직 중인 인원도 징계 요구 대상에선 제외됐다.
징계 요구 대상 중 공립교원은 54명, 사립교원은 88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교원에 대해서는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해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60일 이내에 징계 처분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기준 징계가 완료된 교원은 8명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요구 수위를 보면 전체 중 경징계 비율이 87%(124명)에 달한다. 공립교원 54명 중 4명에 대해 징계부가금 3배 부과 등 중징계를, 50명에게 징계부가금 1배 부과의 경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사립교원 88명 중에선 14명에게만 중징계(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를 요구했다. 74명에겐 경징계(감봉 69명, 견책 5명)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해선 징계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의 과외교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겸직 신청 기능 탑재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 주한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감금 피해에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 장관이 주한 외국 대사를 직접 불러 항의한 건 이례적이다. 정부가 해당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쿠언 폰러타낙 주한캄보디아 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감금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두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또 온라인 스캠(사기) 근절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지난 8월 초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망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도 당부했다. 지난 7월 가족들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20대 대학생 A씨는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캄보디아에 머무는 동안 협박범은 A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A씨가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시신은 두 달째 캄보디아 현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온라인 스캠 센터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하고, 우리 국민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 양국 경찰 당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상향할 것이라고 쿠언 대사에게 통보했다. 외교부는 오후 9시부로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의 여행경보를 기존 2단계(여행자제)에서 2.5단계(특별여행주의보)로 높였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6일 프놈펜의 여행경보를 2단계로 상향한 바 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쿠언 대사는 한국 정부의 우려와 입장을 이해하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 8월 법무부 주도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고 정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감금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인력 보강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민 대상 캄보디아 방문, 취업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번 사안이 양국 간의 활발한 인적 교류와 개발 협력 사업 진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캄보디아 측과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의 예산안 합의 실패로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발생하면서 법원·국립공원 등의 서비스가 중단돼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이민자 단속과 관세 정책은 셧다운 중에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뉴욕 이민법원의 난민 심사 등 주요 절차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난민 신청자들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법원에 출석했지만 심리가 취소됐다. 법원에서는 정오쯤부터 대부분의 재판이 종료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이어졌다.
셧다운 직후 주요 재판들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은“의회에서 승인한 자금이 부족해 법무부가 사건을 처리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연방법원의 판사들에게 사건을 일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글을 상대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소송,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주 정부에 유권자 등록 명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소송 등의 진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NYT는 “셧다운이 몇주간 계속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셧다운으로 국립공원들이 부분적으로 개방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전날 셧다운 동안 국립공원 도로·산책로·기념물 등은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할 것이나, 시설 보호가 어려워지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비상계획을 통해 밝혔다. AP통신은 “일부 관광객은 방문자 센터가 폐쇄돼 불만을 표하거나 출입이 통제된 도로를 따라 공원으로 들어가는 등 여행에 차질을 빚었다”면서도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관광객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미 국영방송인 미국의소리(VOA)도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기자 80명을 해고했다. VOA 페르시아어·중국어 등 웹사이트에는 “미국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정부 폐쇄가 발생해 VOA 방송이 중단됐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각 부처가 일부 멈춰서며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던 미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뱅크레이트의 수석 산업분석가 테드 로스먼은 “연방주택청, 재향군인청, 농무부 대출을 받으려던 주택 구매자들은 셧다운 기간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이 지연돼 대출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여러 공공 서비스가 멈추어 서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는 중 트럼프 행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이민자 단속과 관세 관련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최근 백악관의 문서들과 현직 및 전직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민법 집행과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이전 셧다운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행정부 관계자는 “이민세관단속국은 셧다운 기간에도 업무 대부분이 계속될 수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를 “국가 안보에 관한 위협”으로 규정해 무역 협상을 필수적인 정부 기능으로 해석하고 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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