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풀옵션이라더니 실제로는 ‘휑’···대학생 울리는 부동산 허위 광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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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대학가 부동산 매물과 관련해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21일부터 약 5주간 전국 대학가 원룸촌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광진구 화양동·서대문구 신촌동·동작구 상도제1동·성북구 안암동·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이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에 올려진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등 1천100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를 추렸다.
선별된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가전제품 옵션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지만 실상은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게시물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했다.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 대상물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인터넷 광고에서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명시 의무 위반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불발되자 노벨 위원회가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스티븐 청 미국 백악관 공보국장은 10일(현지시간) 엑스에 “노벨 위원회는 스스로 평화보다 정치를 더 우위에 둔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을 체결해 전쟁을 끝내고 목숨을 구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며 “그(트럼프 대통령)는 인도주의자의 마음을 지닌 인물이며, 순전한 의지의 힘으로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인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첫해인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을 공개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는 전날 “역사상 누구도 9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해결한 적 없지만 나는 8개의 전쟁을 멈췄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다른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미국에 큰 모욕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이날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불균형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 매출은 늘었지만 가맹점 매출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과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커피 및 음료, 치킨, 피자, 편의점, 제과제빵, 외식, 화장품 등 7개 업종의 가맹 본부와 가맹점의 3년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7개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22년 8만7108개에서 지난해 9만2885개로 6.6% 증가했다. 이 기간 가맹 본사 매출액은 43조1565억원에서 47조7963억원으로 10.8% 증가했으나, 가맹점의 매출액은 3억2723만원에서 3억248만원으로 7.6% 감소했다.
본사와 가맹점 간 불균형이 가장 큰 업종은 피자 업종이었다. 7개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출이 4189억원에서 1조1193억원으로 66.5% 증가했지만, 가맹점은 3억5381억원에서 3억1163만원으로 11.9% 감소했다.
이 기간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1757개에서 1895개로 7.9% 증가해 점포당 매출액이 감소하는 시장 포화 현상이 뚜렷했다.
외식 업종 역시 54개 본사 매출이 29.7% 증가하는 동안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16.4% 감소했다. 제과제빵의 경우 8개 본사 매출이 5.0% 증가하는 사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18.7% 줄었다.
가맹점 수와 매출액이 동시에 성장한 업종은 커피 및 음료가 유일했다. 커피 및 음료의 경우 17개 본사의 가맹점 수는 9661개에서 1만1513개로 3년간 19.2% 늘어나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본사 매출액은 2조9563억원에서 3조9447억원으로 33.4% 증가했고, 같은 기간 가맹점당 연평균 매출액도 14.1% 늘었다.
가맹점이 가장 많은 업종은 편의점이었다. 지난해 편의점 가맹점 수는 5만5331개로, 이 중 CU(1만8458개)가 가장 많았다.
가맹점당 연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곳은 테이스티코리아의 중식당 매란방으로, 지난해 기준 11억4680원이었다.
리더스인덱스는 “외식, 치킨, 피자, 편의점 업종에서 가맹점 수는 증가하는데 점포당 매출액은 감소하는 시장 포화의 전형적 문제가 나타났다”며 “3년간 프랜차이즈 업계의 성장 불균형이 한층 심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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