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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연휴 이후 국감 시작, 사법개혁 본격 압박에 조희대 사퇴론도 거세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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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5-10-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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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추석 연휴 이후 국정감사에서 재개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국감인 데다 민주당이 줄곧 강력한 ‘사법 개혁’을 천명하고 있어 사법부와 일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5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원래 13일 하루로 예정됐으나,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15일 대법원 청사 현장 검증까지 의결하면서 이틀로 늘었다. 법사위는 20일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상대로 국감을 연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 정당성을 확인하고, 앞서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 관련 예산 산출 근거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여당 내 강경파들은 기관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고,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과 한 전 총리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 앞에 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간 국감에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고, 대신 법원행정처장과 헌재 사무처장이 기관 대표자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주도로 열 계획이었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에도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번 국감을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혀왔다. 특히 15일 예정된 대법원 청사 현장 검증에선 조 대법원장 컴퓨터의 지난 5월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정 당시 기록도 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현장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이례적인 해석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이 제기한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법원 감사위는 지난달 26일 지 부장판사와 관련한 의혹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릴 때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세현 전 서울고검장은 14일 법무부 대상 국감 증인에 이름을 올렸다.
국감을 계기로 대법원장 사퇴 요구나 탄핵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답변을 듣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탄핵 추진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국내 철강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최대 수출 시장’ 유럽연합(EU) 역시 관세 제도 조정에 들어가며 이중고에 직면했다. 정부는 국내 업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6월 종료할 예정인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EU 철강 시장 공급과잉 대응’ 규정안을 의회와 이사회에 지난 7일(현지시간) 제안했다. 세이프가드는 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역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입 제한 조치 등을 말한다. EU는 새 규정안을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통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1835만t으로 제한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50％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1835만t은 지난해 쿼터(3053만t)보다 약 47％ 줄어든 규모다. 50% 관세율 역시 현재(25%)보다 2배 늘어난 수준이다. 국가별 쿼터는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EU는 2018년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세이프가드 시행 기간을 최대 8년으로 두고 있어 EU로선 새 규정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수입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역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과 EU의 관세 전쟁 속에서 EU가 관세율을 올리면 한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EU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375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품목은 열연·냉연·아연도금강판이 거론된다. 이들 품목은 EU의 쿼터 축소 대상 핵심 품목으로,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 중 55%를 차지한다.
이날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현대제철의 수출용 형강이 적재된 인천내항 제6부두를 방문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약 4000억원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 신설을 포함해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이어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불공정 수입에 대한 통상 방어 강화,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등을 포함해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EU 새 규정안 도입과 관련해 10일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한국 측 입장과 우려를 전할 예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협상을 잘 진행해 더 나은 쿼터를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요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넓은 우주에 우리뿐인가’라는 인류의 오랜 궁금증을 풀기 위한 초고성능 우주망원경 제작이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유럽 과학계가 만들고 있는 이 우주망원경은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외계행성을 찾기 위해 무려 26대 카메라를 장착했다. 내년에 이 망원경이 발사되면 인류가 생명체 서식 가능 행성을 발견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최근 유럽우주국(ESA)은 자신들이 제작 중인 ‘플라토 우주망원경’를 대상으로 한 주요 시험을 네덜란드에 있는 유럽우주연구기술센터(ESTEC)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ESTEC는 ESA 소속의 기술 개발·시험 시설이다.
ESA는 “플라토 우주망원경이 로켓에 실려 지구에서 발사될 때 나타날 상황을 가정한 시험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켓 안에서 나타날 강력한 진동과 소리를 시험 시설에서 일부러 만들어 플라토 우주망원경이 망가지지는 않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후에는 우주의 극한 온도와 진공 상태를 견딜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험도 한다. 현재 플라토 우주망원경 제작은 거의 끝나 있는 만큼 발사 뒤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지 검증하려는 것이다.
플라토 우주망원경의 발사 목적은 생물이 살 만한 태양계 밖 외계행성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플라토 우주망원경은 외계행성이 중심별 앞을 공전하며 지날 때 중심별 빛이 살짝 어두워지는 현상을 민감하게 포착하도록 설계됐다. 이 현상을 분석하면 행성 크기와 공전 주기 등을 알아낼 수 있다. 지구처럼 행성 표면에 액체 물이 존재하고,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 이전에도 생명체가 살 만한 행성을 찾으려는 우주망원경은 꽤 많았다. 하지만 플라토 우주망원경에는 확실한 특징이 있다. 카메라가 많다. ESA는 택배 화물차만 한 플라토 우주망원경 동체 전면에 가시광선 관측 카메라를 무려 26대나 빽빽이 장착했다.
플라토 우주망원경 카메라가 밀집한 모습은 파리 같은 곤충이 지닌 ‘겹눈’과 비슷하다. 겹눈은 독립적인 수정체를 갖춘 낱눈이 조밀하게 붙어서 형성된다. 이렇게 많은 카메라를 장착한 우주망원경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복수 카메라를 장착한 대표적인 우주망원경은 2018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발사한 ‘테스’(카메라 4대)가 있다.
플라토 우주망원경에 장착된 카메라는 개별 성능도 좋다. ESA는 “카메라 1대당 8140만 화소를 구현한다”고 설명했다. 26대를 합치면 20억 화소에 이른다.
이렇게 좋은 카메라를 다수 장착하면 장점이 많다. 여러 카메라가 같은 천체를 동시 관측하면 더 정확한 관측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수 사진 중 가장 잘 찍힌 것만 골라 조합하면 최상의 외계행성 모습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우주를 더 넓은 시야에서 볼 수도 있다. 사람도 한쪽 눈을 감았을 때보다는 두 눈을 떴을 때 더 넓은 시야로 전방을 볼 수 있는데, 카메라가 많은 플루토 우주망원경도 마찬가지다.
ESA는 “플라토 우주망원경은 아리안 6호 로켓에 실려 내년 12월 발사될 것”이라며 “지구에서 150만㎞ 떨어진 우주에서 최대 8.5년간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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