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군납용 전지 품질조작’ 에스코넥·아리셀 전 직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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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코넥과 자회사 아리셀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를 비롯한 전 에스코넥 직원 5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전 직원 B씨 등 8명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보증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담당자가 설정한 시료가 아닌 대체 시료를 사용하거나 국방 규격에서 정한 시험 조건이 아닌 다른 시험 조건을 적용해 도출한 데이터를 마치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가 지정한 데이터인 것처럼 제출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5억원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리셀 측이 방위사업청의 손해배상 청구액 51억원 중 35억원을 지급해 피해액 중 70%가 회복되긴 했으나 납품 전지 관련해 2024년까지 상당한 수의 사용자 불만과 보수 요구가 접수됐다”며 “실제 사용자가 아리셀 납품 전지를 사용하면서 겪은 하자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등 에스코넥 전 직원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전 아리셀 직원들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아리셀 화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에 의해 포착됐다. 경찰은 화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파악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에스코넥 및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3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소실된 행정서비스 복구작업을 진행 중인 정부가 정부가 4일 낮12시 기준 전체 647개 시스템 중 누적 130개를 복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추가 복구된 정보 데이터에는 기획재정부 대국민 국문홈페이지가 포함됐다. 복구율은 20.0%다.
정부는 전문인력과 공무원 8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연휴기간 중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앞서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7일간의 추석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완전히 전소된 국정자원 7-1 전산실 시스템 대구센터 이전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조승래 의원이 3일 내년 지방선거 격전지로 영남을 꼽았다.
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이 어디냐’는 질문에 “영남 쪽 단체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영남에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해서 5개의 단체장이 있는데, 모두 국민의힘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운영하고 있다”며 “그 결과 그 지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국민 만족도와 생활도가 올라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 대한 비전과 발전 전략을 설명하면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선거를 치를 때 전국 선거는 보통 충청권이나 수도권에서 가장 치열하게 격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며 “이번에는 영남권에서 제일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등 수도권 선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선택한 (정책) 계획들이 안정감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가장 큰 단체장인 경기와 서울시장은 당연히 여당에서 운영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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