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특검,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강압 수사 없었다” 해명 > 공지사항

문해력훈련 특검,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강압 수사 없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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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10-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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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강압적 조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지난 2일 경기도 양평 공흥개발지구 특혜의혹 사건과 관련해 개발부담금 담당 부서 팀장이었던 고인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면서 “모든 조사를 마친 후 담당 경찰관이 건물 바깥까지 배웅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외부 폐쇄회로(CC)TV에 잡힌 고인의 귀가 장면을 통해 강압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간접적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다른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다”면서 “따라서 고인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된 적이 없고, 동일한 내용을 조사한 다른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2회 이상의 조사가 이뤄진 반면 고인에 대한 조사는 1회 진행되었고 추가 소환조사도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평군청 사무관 A씨는 이날 오전 11시14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A씨가 지난 3일 남긴 자필 메모를 낭독하면서 특검이 강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자필 메모에는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강압적인 수사관 무시 말투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였다”, “(수사관이)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지목하라고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이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전날 밤 기각되자마자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권 의원을 기소하면서 권 의원이 얻은 범죄수익 1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바로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것에 대비해 동결하는 조치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민원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4차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윤씨의 진술과 물증을 통해 권 의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권 의원은 1억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그러나 특검은 윤씨의 부인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했다. 또 윤씨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윤씨가 권 의원에게 ‘(윤석열)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권 의원에게 1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권 의원 공소장에 권 의원이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은 의혹은 담지 않았다. 권 의원은 조사에서 “쇼핑백을 받았지만 넥타이가 들어 있었다”고 진술했고,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세뱃돈 100만원을 줬고, 넥타이를 준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양측이 수긍한 ‘쇼핑백 전달’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전달된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 중 일부를 받았다는 의혹, 2022년 10월 한 총재 등의 미국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제공해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권 의원은 또 김건희 여사가 2022년 11월 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씨에게 통일교 교인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켜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은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추가 의혹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한 총재 구속기한이 오는 12일이어서 특검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한 총재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지난 1일 권 의원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각각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 여사 측에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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