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가자지구 휴전 1단계 합의에 국제사회 줄지어 환영···이스라엘 내각 곧 휴전안 표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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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1단계 휴전에 합의한 8일(현지시간) 국제사회가 일제히 환영 성명을 내놨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엑스에 “모든 인질은 품위 있는 방식으로 석방돼야 하고 영구적인 휴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전쟁은 완전히 멈춰야 한다”고 했다. 필리페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사무총장은 엑스에서 “크게 안도했다”며 “UNRWA는 향후 3개월 동안 가자 주민을 먹여 살릴 물량을 확보했다”고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휴전 합의를 이룬 중재국들에 감사를 표하며 영구적인 휴전을 확립해 두 국가 해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합의는 종전과 두 국가 해법에 기반한 정치적 해결의 시작을 의미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이 목표 달성에 기여할 준비가 됐으며 9일 오후 파리에서 국제 파트너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도 이 합의에 관해 “두 국가 해법을 달성하는 것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협상을 중재한 이집트의 외무장관 바드르 압델라티는 “이 지역 역사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장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가 되기를 바란다”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국민이 안보와 안정을 누리고, 그들 사이에 지속 가능한 평화의 문을 여는 신호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평화 협정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인도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와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내각은 9일 1단계 휴전안에 관해 표결할 예정이다. 내각이 합의안을 비준하고 이스라엘 교도소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등 석방 교환 대상의 명단 등을 확정해야 휴전이 최종적으로 발효될 전망이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 중 이익을 한 푼도 못 낸 기업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을 낸 법인도 처음으로 감소했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 중 ‘당기순이익 0 이하’인 법인은 47만1163개였다. 1년 전보다 4만5933개 늘어난 것으로, 증가폭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가장 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 실적이 급감했던 2021년(4만4394개)보다 더 컸다.
지난해 순이익을 내지 못한 법인이 늘면서 전체 신고법인(105만8498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5%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순이익을 내지 못한 법인 비중은 2019년까지 40%를 밑돌다가 2020년 40%대로 올라섰고, 2021년 42.4%로 상승했다. 이후 2년 연속 하락해 2023년 41.3%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 규모가 큰 기업들도 기업 실적 부진 흐름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1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신고한 법인은 3776개로 전년보다 296개 줄었다. 순이익 100억원 초과 법인은 매년 늘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를 기록했다. 전체 신고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0.39%)보다 하락한 0.36%였다.
전반적으로 기업 법인세 신고실적이 저조한 것은 엔데믹 이후 지속된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2023년(56조4000억원)과 지난해(30조8000억원)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도 내수 부진 등으로 국세가 세입 예산(본예산 기준)보다 12조5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이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APEC 정상회의를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설마 국가 정상들이 참석한 APEC 기간 국익을 훼손하는 일까지 저지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 ‘무정쟁 APEC 선언’을 제안한다”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노무현 정부였던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열리는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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