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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백악관 “셧다운으로 공무원 수천명 해고될것···협상전술 아니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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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10-1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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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맞춰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겠다고 말한 것이 엄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셧다운 이틀째인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조직·프로그램 삭감을 예고한 것이 ‘진짜인지 협상 전술인지’를 묻자 “이는 매우 진짜(real)다”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들이 백악관과 대통령을 이런 상황에 오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 시키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 백악관에서 이런 논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이는 불행한 결과이며 대통령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오늘 늦은 시간에 회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향해 “그들은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단지 실행할 용기가 부족할 뿐”이라며 “하지만 그들은 정부가 계속 운영되도록 이 ‘클린 임시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들이 지난 3월에, 그리고 과거 13차례나 찬성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해당 인터뷰 직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규모에 대해 “수천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후 전북도가 처음으로 새만금신공항 공개토론회에 참여한다. 찬반 논란이 장기화한 가운데 행정과 시민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마주 앉는 공개 검증의 장이 될 전망이다.
오는 14일 오후 10시 전주KBS ‘생방송 심층토론’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판결···앞으로는?’을 주제로 토론이 생중계된다. 유튜브에서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출연자는 찬성 측에 김대중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과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반대 측에 김지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과 오현숙 전북도의회 의원이 나선다.
새만금신공항은 군산공항을 확장하는 형태로 서쪽 1.3㎞ 지점에 평행 활주로와 민간공항 청사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활주로 길이 2500m, 항공기 5대 주기장, 1만5000㎡ 여객터미널, 750㎡ 화물터미널, 주차장을 갖춘 민간 전용 공항으로 계획됐다. 총사업비는 8077억원, 개항 목표는 2029년이다.
이 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확정 이후 본격화했지만,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이 멸종 위기 철새의 주요 서식지로 드러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졌다.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은 “비용편익비(B/C)가 0.479로 경제성이 없는데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아 추진됐다”며 국토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판결 이후 반응은 엇갈렸다. 전북도와 지역 단체는 “지역 발전의 기회를 빼앗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등 시민환경단체는 “무리한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며 환영했다. 국토부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전북도는 협의체 구성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 공항은 기업 유치와 지역 발전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 경제성 분석 자료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반대 측은 “막연한 균형발전 논리로 수라갯벌 훼손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항소 포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개발과 생태 보전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도민이 직접 판단하는 첫 공개 검증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 관심이 높아진 만큼 행정 입장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공항 건설 필요성과 향후 대응 방향을 성실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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