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검찰개혁 속도전 속 다시 거론되는 ‘자치경찰제’···치안 공백 최소화가 관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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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들어 검찰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자치경찰제도’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기소권한을 분리하면 수사를 담당할 경찰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가 자치경찰제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비대화‘를 거론하며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자치경찰제도의 성패는 치안 공백의 최소화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도가 경찰의 권력 분산이라는 효과와 함께 치안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들과 각종 연구 논문을 통해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우려와 남은 과제를 살펴봤다.
이재명 정부는 경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나눠서 운영하는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천명해왔다.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자치경찰제를 언급하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거론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낸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를 보면,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 중이다. 지금처럼 2020년에도 검·경 수사구조 개혁 당시 법 개정을 통해 첫 발을 뗐다. 당시 개혁으로 경찰은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뉘게 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경비, 외사 등 국가적 차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자치경찰은 지자체 중심의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민생 치안 업무를 맡는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수사 업무를 다룬다.
현재의 모습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불만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 운영·인사권을 갖지 못해 형식적인 제도라고 지적도 나온다.
자치경찰제도는 현재 국가 중심으로 구성된 경찰의 사무를 지자체와 나누게 되는 만큼, 경찰에 대한 ‘권력분산’이라는 목표는 제도 도입과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권력 분산이 결국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자치경찰로 이관될 가능성이 큰 경찰 사무로 크게 교통수사,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사무 등이 꼽힌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영역은 주로 여성·청소년 업무다. 여성·청소년 업무를 자치경찰이 맡게 되면 신고·접수, 현장 조치, 사건 수사 등 과정마다 담당 주체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교제폭력 등 사건이 발생하면 112신고를 담당하는 국가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범죄예방을 맡는 자치경찰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다시 사건 수사를 국가경찰이 넘겨받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실제 어떤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눠맡게 될지에 따라 구체적인 과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권한 분산으로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사무를 나눠 맡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현재 약 13만5000명인 국가경찰의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다. 경정급 경찰관 A씨는 “지자체 규모에 따라 자치경찰 규모도 달라질 수 있어서 국가경찰 중심의 현재와 같이 24시간 교대 근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거나 인력 부족으로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논란과 우려가 있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은 정치적 결단에 따른 국정과제로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경찰에서도 자치경찰제도 준비가 한창이다. 경찰청은 최근 자치경찰의 성과를 평가할 별도의 지표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어떤 사무를 나눠 맡을 것인지를 정하는 사무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도 추진 중이다.
또 경찰청 내에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고 2개 과를 갖춘 ‘자치경찰기획단’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도 받았다.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해외 사례와 국내 연구 및 적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물을 대통령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권력 분산의 당사자가 된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논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어떤 업무를 나누고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의견을 세워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자치경찰제도는 경찰 비대화의 우려에 따른 경찰권 분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국민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선 안되고 현재의 치안 대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며 “이 두 가지 목표의 최대한 접점을 찾아가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제도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스웨덴 한림원에서 9일 오후 1시(한국 시간 오후 8시) 발표된다. 다양한 곳에서 올해 수상자를 예측하고 있다. 주로 베팅 사이트 나이서오즈(Nicer Odds)의 배당률 순위를 참고하지만, 지난해 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이 순위에서 상위권에 오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같은 예측이 무의미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주로 언급되는 작가들의 경우, 노벨문학상 수상 여부와 관계 없이 자신만의 문학적 세계를 꾸려가는 이들이기에 유력 후보들의 작품을 살펴보는 것은 무의하다고 할 수 없다. 베팅 사이트와 언론 매체 등에서 언급된 작가들의 국내 출간작을 살펴본다. 그간 경향신문에서 소개한 리뷰와 인터뷰 기사를 통해 작가들의 문학세계를 이해봐도 좋겠다.
오스트레일리아 문학의 거장 제럴드 머네인이 주요 수상 후보 중 한 명이다. 1974년 장편 <태머리스크 로>를 발표하며 데뷔했다. 국내 발간된 책은 <소중한 저주>(민음사), <평원>(은행나무)가 있다. <소중한 저주>는 머네인의 초기작부터 후기작까지 열두 편의 작품이 골고루 담겨 있어 작가의 특징을 탐구하기 좋은 책이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접경지대>(Border Districts)가 곧 국내 출간 예정이다.
그간 세계 문학의 중심에서 벗어났던 변방의 남성 작가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는 점에서 헝가리 소설가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도 자주 거론되는 이름이다. 작가는 2015년 헝가리 작가 최초로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표작인 <사탄탱고>와 <저항의 멜랑콜리>는 헝가리 대표 감독 벨라 타르가 영화로 만들기도 했다. <서왕모의 강림>, <라스트 울프>를 비롯해 국내에 꽤 여러 책이 번역돼 있다. <라스트 울프>는 중편 소설집으로 절망감에 빠진 철학자가 스페인 여행에서 ‘마지막 늑대’의 이야기를 좇게 된 사연을 들려주는 표제작 ‘라스트 울프’와 숲속의 야생 포식자를 퇴치하던 덫놓이 장인의 이야기를 풀어낸 ‘헤르먼’ 두 편의 소설이 수록됐다.
<시녀 이야기>로 유명한 마거릿 애트우드도 유력 후보로 꼽힌다.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는 페미니즘 작가로 불리지만, 환경·인권·외교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 높은 문학적 성취를 인정받았다. 대표작인 <시녀 이야기>는 전쟁과 질병으로 폐허가된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한다.
유력 후보로 이름이 거론되는 이들 중 국내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도 있다. 러시아 소설가 류드밀라 울리츠카야다. 그는 2001년 <쿠코츠키의 경우>로 여성 최초로 러시아 부커상을 수상했다. 2012년에는 박경리문학상을 수상했다. 당시 작가는 당시 방한 기자간담회에서 수상 소식을 듣고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을 읽었다며 자신의 대표작인 <소네치카>와 박경리의 소설에서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소네치카>는 소비에트시대를 배경으로 책벌레인 주인공 소네치카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다.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지난해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올해 수상자는 아시아권에서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노벨문학상이 작가의 성별과 출신지에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특정 지역 등에 편중되는 모습은 최대한 피하려는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올해는 비껴갈지도 모르지만, 아시아권 작가 중 매번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도 있다. 중국 아방가르드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찬쉐,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이라 불리는 옌롄커, 위화 등이 오랫동안 주요 후보로 꼽혀왔다.
한국에서도 대중적으로 유명한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는 여전한 노벨문학상 후보다. <노르웨이의 숲>(민음사), <1Q84>(문학동네) 등 국내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도 많으니 가볍게 읽어보기 좋다.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언어의 유체성, 문화적 소통 가능성을 탐구하는 작가 다와다 요코도 최근 들어 꾸준히 언급되는 후보다. 일본에서 아쿠타가와상, 이즈미 교카 상, 다니자키 준이치로 상, 요미우리 문학상, 마이니치 출판문화상 등을 받았으며 독일 이주자 문학의 중요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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