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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단독]전세사기 키운 ‘HUG 보증기준 완화’…다시 조이자 사고 78%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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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5-10-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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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이 하향조정된 이후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5월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전세보증 요건을 다시 강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 주거 안정을 이유로 보증 발급 기준을 완화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전세보증금 상향→대규모 전세사기→HUG의 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을 불러왔던 만큼, 신중한 제도 설계와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5월 4조3347억원이었던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5년 8월 말 기준 9379억원으로 78.3% 감소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내준 보증금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사고율 자체도 같은 기간 8.1%에서 2.2%로 낮아졌다.
특히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고위험 구간에서의 보증 사고가 크게 줄었다. 이 구간에서의 사고 금액은 2023년 5월 3조3375억원에서 2025년 8월 4120억원으로 87.6% 감소했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보증사고 금액의 약 70%를 차지했고, 사고율도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을 정도로 위험이 집중된 구간이었다.
HUG가 2023년 5월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던 배경에는, 느슨한 보증 가입 조건이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로 이어졌다는 판단이 있다. 2017년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층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아파트(90→100%), 오피스텔(80→100%),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가구(70~80→100%)의 담보인정비율을 일괄 상향했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정부가 보증해주겠다고 나서면서 반환보증 가입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이러한 완화 조치와 집값 상승기와 맞물려 임대차 시장을 왜곡했다는 점이다. 세입자의 자부담이 사라지자 집주인들은 그만큼 전셋값을 올렸고, 반환이 어려운 사례가 늘면서 HUG의 재정지출도 급증했다. 실제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7년 34억원 수준에서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상향한 2018년 583억원, 2024년에는 4조4896억원까지 치솟았다.
HUG는 담보인정비율 추가 조정도 검토 중이다. 시장 혼란을 우려해 우선 90%로 낮췄지만, 임대차 시장 상황과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면 단계적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는 현행 90%인 담보인정비율을 주택담보대출 수준(LTV 60~70%)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명수 의원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좀더 세밀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제도는 사실상 한국에만 있는 사금융 제도이므로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면 부동산 시장 왜곡은 물론 가계부채와 공공기관 재정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잘못 설계된 제도가 얼마나 큰 부작용을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변호인단에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심 전 국장은 앞서 ‘김건희 특검팀’을 꾸릴 때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로 추천한 인물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는 심 전 국장을 포함해 6명이 변호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달 10일 검거됐는데 심 전 국장을 포함한 법무법인 JKL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2명은 영장실질심사 전에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이어 이 부회장이 붙잡힌 뒤에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사 4명이 추가됐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 5명과 공모해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369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심 전 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갈등을 빚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국장으로 발탁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사퇴했다.
심 전 국장 외에도 특검 수사대상자들이 현 정부·여권과 가까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는 많다. 통일교 청탁과 정치권 로비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오광수 변호사를 선임했다. 오 변호사는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사임했다. 한 총재 측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도 선임했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지낸 김오수 중앙N남부 대표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기도 했다.
김 여사에게 1억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대리인단에는 이광범 LKB평산 총괄경영대표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의 공동대표로 합류해 일했다.
강원 양양 앞바다에서 60대 선장이 조업 중 연락이 두절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10일 오전 9시 30분쯤 양양군 강현면 물치항 인근 해상에서 60대 A씨가 탄 자망 어선이 어선안전조업국 등과 연락이 끊겼다.
해경은 오전 9시 50분쯤 인근에 있던 경비 함정을 통해 해당 어선을 살폈으나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속초 대포항을 출항해 홀로 조업 중이었다.
해경은 경비함정 4척과 해군 고속정 1척, 민간 해안구조대 13척, 드론 1대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경은 야간엔 ‘경비 병행 수색’ 체제로 전환하고 날이 밝으면 집중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다.
경비 병행 수색은 해경 경비함정이나 순찰함정이 일상적인 경비·순찰을 하면서 수색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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