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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도 비상…배터리 업계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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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10-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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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발표와 미국의 대중 관세 위협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희토류 부품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대만 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도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중국이 배터리 관련 소재·장비까지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로 인한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사정에 밝은 익명의 관계자는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로 인해 ASML의 제품 출하가 몇 주 간 지연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ASML이 네덜란드와 미국 동맹국들을 상대로 대안을 찾으려 로비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인텔 등이 주요 수입처다. EUV 장비 출하가 늦어질 경우 이들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블룸버그는 삼성과 인텔은 논평을 거부했고 TSMC는 논평 요청에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칩·장비 등의 제조에 쓰이거나 군사 용도를 지닌 인공지능(AI) 관련 연구에 필요한 희토류 수출 신청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허가하기로 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이번 조치로 일본, 한국, 대만의 반도체 제조 공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컨설팅 기업 TY 마케팅 가오 청위안 대표는 희토류 원자재 뿐 아니라 첨단 칩 제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모두 포함하는 이번 조치에 삼성전자의 9세대 V낸드 메모리칩, 엔비디아의 H100 AI 프로세서 등도 통제 대상에 올랐으며 이들의 생산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 임원도 아직 수출통제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중이라면서도 “희토류 자석 가격 상승이라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중국이 발표한 수출통제 조치 가운데 가장 엄격한 것으로 평가된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외국 기업들에까지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첫 사례라고 전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그레이슬린 바스카란 핵심광물안보프로그램 국장은 “중국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기업들이 수출통제를 이행하도록 만들 채찍과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조지타운대 안보신흥기술센터 제이콥 펠드고와즈 선임 데이터 분석관은 중국의 새 조치가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희토류 기반 화학물질을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업체들과 희토류 자석을 사용하는 장비 업체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리튬이온 배터리와 양극재 및 배터리 제조 장비, 인조 흑연 음극재 관련 품목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관련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AI 붐과 맞물려 수요가 폭증한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저장장치(ESS)에 쓰이는 배터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산 리튬이온 배터리는 미국 수입품의 65%를 차지한다. 블룸버그NEF 매슈 헤일즈 분석가는 “중국의 다른 수출통제 조치처럼 폭넓은 산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우위로 인해 미국 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희토류에 이어 배터리를 대미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기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에밀리 킬크리스 신미국안보센터(CNAS) 에너지경제안보프로그램 국장은 “중국의 AI붐이 미국 첨단 반도체 접근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 수요는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제약 조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 지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말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미 기선제압 성격이 큰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중국이 희토류 함량을 세밀하게 추적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추석 명절에 드러난 민심은 딱 한 마디로 정말 살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한·미 관세협상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과 미래,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재정준칙을 도입하자”며 “가장 시급한 문제인 관세협상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무총리, 통상 관련 장관들이 참여하는 관세협상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세금으로 뿌린 소비쿠폰, 지역화폐, 각종 포퓰리즘 지출은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내년 국가채무가 처음 1400조원대에 진입하며 태어나자마자 아이 한 명이 283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당은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계속 나랏빚을 늘리며 퍼주기만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 지출이 늘던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시도했으나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재추진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국가 재정 적자를 일정한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고 이를 기반으로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기조를 취하고 있다.
장 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관세협상의 내용을 공유하면 국민의힘은 지금의 위기를 넘는 데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관세협상이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며 “우리 철강의 최대 수출처인 유럽연합(EU)마저 철강 관세를 50%까지 올린다고 한다”고 했다.
여야가 특검 수사와 사법개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야정협의체에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지난달 회동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
장 대표는 “이번 추석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기대하는 민심은 경제와 견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석 연휴에 여당이 한 일이 도대체 뭔가”라며 “대통령 예능 출연을 비호하고 야당을 고발한 일밖에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민생을 생각한다면 우선 여당부터 제대로 잡아야 한다”며 “국민은 이 대통령은 물론 정청래·추미애 막 사는 광기 남매를 보는 게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이 두 사람은 대통령의 말도 듣지 않는 것 같다”며 “벌써 대통령의 레임덕이 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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