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검찰, ‘갯벌 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 팀장 구속영장 청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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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 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5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규정 등을 지키지 않고,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을 두고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혁엔 반드시 소음과 반동이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등을 두고 공세 수위를 높이는 국민의힘에 대한 말이라고 한다.
박 대변인은 정권 교체 후 민주당과 정부의 개혁 입법 과정을 설거지에 빗대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없을 수 있겠느냐. 이 많은 설거지 그릇을 남겨놓은 사람이 설거지를 돕기는커녕 시끄럽다고 적반하장 식으로 뻔뻔하게 우기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되, 국민의 목소리에 발을 딛고 민생을 챙겨가며 연내에 신속하게 (개혁 과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판을 소음으로, 국민을 독버섯으로 부르는 정권의 오만함’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박 대변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은 독버섯이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는 순기능’이자 부패로부터 정권을 지켜주는 ‘해독제’”라며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망언을 쏟아내는 것은 오만한 권력의 독선과 아집이며, 정치 후퇴와 언어의 타락만 보여줄 뿐”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 여당의 일방통행식 개혁과 국가적 재난 앞에서 국민의 분노가 담긴 목소리를 대신하여 지적하는 야당을 향해 ‘소음’으로 치부하는 것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고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현직 대법원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보복이 진행 중이다. 충분한 국민적 공론화도 없이 다수의 힘을 앞세운 일방적인 입법 폭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위헌적 발상’이자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입법 독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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