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단독]내란 특검,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 소환···‘평양 무인기 작전’ 시작점 찾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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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에게 ‘평양 무인기 작전’ 등 불법 계엄의 밑 작업이 될 수 있는 군사작전이 언제 처음 논의됐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권 시작부터 국가안보실에서 군사작전 대응과 장성 인사 등에 관여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2일 임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을 지냈다. 앞서 임 전 비서관은 채모 해병 순직 사건 및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채 해병 특검에서 다섯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내란 특검에게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실행된 평양 무인기 작전이 2023년 이전에도 계획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보실에 소속된 국방비서관은 국방 정책 검토·조율, 군사작전 대응, 장성 인사 자문 등을 한다.
특검팀은 앞서 신원식, 장호진 등 두 명의 전직 국가안보실장과 임 전 비서관 후임자였던 최병옥 전 국방비서관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이 이들보다 먼저 국가안보실에서 군사작전을 조율했던 만큼 평양 무인기 작전이 언제 처음 논의됐는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정권 초기부터 불법 계엄이 논의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계엄 선포 동기를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검사 탄핵 추진’ 등으로 적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보다 앞선 집권 직후부터 국헌문란 목적으로 불법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엄의 출발점과 동기 등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2월쯤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녁을 먹으면서 불법계엄을 암시하는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달 12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도대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란 걸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모의했고 누구와 협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국내 기업들이 조달한 재생에너지의 84%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녹색프리미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녹색프리미엄제도가 오히려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RE100(K-RE100)에 참여 등록한 기업은 올해 8월 말 기준 967곳이다. 이들 기업의 전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3만5671GWh(25년 7월 기준)가운데 84.2%(3만40GWh)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녹색프리미엄 방식이었다.
K-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RE100 캠페인을 국내 여건에 맞춰 설계한 제도다. K-RE100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녹색프리미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전력구매계약(PPA), 자가발전 등의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다.
가장 손쉬운 방식은 녹색프리미엄이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이 일반 전기요금 외에 한전에 웃돈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인증받는 제도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절차가 간단해 대부분의 기업이 녹색프리미엄을 택하고 있다.
녹색프리미엄 입찰 참여 기업은 2021년 59곳(중복제외)에서 지난해 171곳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녹색프리엄 구입액도 147억원에서 1161억원으로 뛰었다. 녹색프리미엄으로 인정받은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2021년 1440 GWh에서 2023년 8156 GWh로 늘었다가 지난해 1만1594GWh로 증가했다. SK, LG화학, LS전선, KT, 한화솔루션 등이 대표적인 구매 기업이다.
문제는 이처럼 ‘친환경’으로 인증받은 전력이 실제로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녹색프리미엄 전력은 이미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를 통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은 전기다. 기업이 이 전력을 다시 사서 감축 효과를 주장하면, 한 번 줄인 온실가스를 두 번 줄였다고 중복 계산하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녹색프리미엄은 배출권거래제(K-ETS)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 기업은 녹색프리미엄 구매 실적을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 기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SK와 포스코가 ‘녹색프리미엄 구매로 온실가스를 줄였다’는 허위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기술원에 신고했다.
이 의원은 “녹색프리미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없는 전형적 그린워싱 제도”라며 “정부가 중복산정 문제를 바로잡고,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설비 추가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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