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법원, ‘돈 봉투 수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준항고 기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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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지난 2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이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250만 원씩 분담하기로 하고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앞둔 김 지사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김 지사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달 9일 준항고장을 법원에 냈다.
경찰이 수사 개시의 단서로 삼은 윤 체육회장과 윤 배구협회장의 통화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고, 이 영상이 차량 소유주인 윤 체육회장의 동의 없이 무단 반출됐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일주일 안에 재항고할 수 있으나 전날까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의 준항고 제기로 더뎌질 것으로 예상됐던 경찰 수사는 법원의 기각 처분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만간 김 지사 측과 일정을 조율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윤 체육회장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 초기부터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식품·생필품 30여종 할인 판매하루 200명 제한에 ‘오픈런’ 속출경기도·기업 등 지원받아 시작총학생회 협동조합서 운영 주도
지난 1일 오전 10시 경기 평택시 평택대 정문 앞.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이 곧장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학생관 1층에 있는 매점이었다. 매점 앞은 먼저 도착한 학생들로 이미 북적였다. 매점에서 나오는 학생들 손에는 통조림이나 즉석밥, 라면 등이 한가득이었다.
평택대에는 1000원만 있으면 물건을 살 수 있는 ‘천원매점’이 지난 8월3일 문을 열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는 이 매점에는 라면부터 냉동식품, 참치캔, 스팸, 폼클렌징 등 식료품·생필품 30여개가 비치돼 있다. 이 중 4개를 골라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구성품에 따라 시중가격의 10%도 안 된다. 다만 물품 공급에 한계가 있다보니 천원매점은 하루 200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매점 개장 시간에 맞춰 아침마다 학생들의 ‘오픈런’이 벌어지는 이유다.
천원매점은 고물가 시대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민들이 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경기도 사회혁신플랫폼’을 통해 정책으로 탄생했다. 현재 평택대와 가천대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 예산은 전액 NH농협은행 경기본부의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학생들은 안내부터 결제, 매점 내 물품 구입까지 운영을 위한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한다. 현재는 총학생회 주도로 운영된다. 매점 운영을 위한 별도의 협동조합까지 꾸렸다.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은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도 있지만, 학생 주도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연대의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하자는 정책적 취지도 있다.
고물가 시대에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대학생들의 반응은 뜨겁다. 신유성 평택대 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25)은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우들의 가장 큰 걱정이 식비였는데,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면서 “모든 학우가 매우 만족하고 있다. 이런 사업이 사회 전반으로 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천원매점이 전국 모델로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슷한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된 예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표적이다.
정영호 경기도 사회혁신기획과장은 “천원매점은 기업의 기부금, 학생의 운영, 경기도의 행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한 새로운 민·관·학 협력 모델”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입양기록물이 국가기록원의 전문보존시설로 옮겨져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10일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민간에서 수행하던 입양 절차가 올해 7월 19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의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되면서 입양기관 등이 보유하던 입양기록물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경기 고양시에 임시 서고를 마련해 8개 입양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입양기록물을 옮기는 작업을 했으나, 임시 서고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가기록원이 임시 서고를 방문해 시설·장비와 환경을 점검한 후 보다 안전한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관 간 대책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협약을 통해 아동권리보장원 소관의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서고에서 보존키로 의견을 모았고 시행령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이관될 전망이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도 입양기록물의 열람·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공간을 지원하고 입양기록물의 보존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협약 사항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실무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안전한 보존은 물론 기록물 복원과 열람 제공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입양기록물은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과 뿌리를 찾기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할 자산이다”며 “신뢰할 수 있는 보존체계를 마련해 입양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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