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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대통령실 ‘조용하게’ 민주당 ‘강력하게’···당대, 연휴 이후 사법·언론 ‘개혁 입법’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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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5-10-1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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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검찰·사법·언론에 대한 ‘개혁 입법 2라운드’에 돌입한다.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입법을 끝낸 민주당은 11월을 목표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개혁의 속도를 두고 당과 대통령실의 이견이 다시 노출됐다.
민주당은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달 중순쯤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입법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개혁 주체는 국민”이라며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 재판 공정성이 의심되는 여러 사례들에 대한 국민의 요구로 사법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과정에 법원이 참여할 여지에 대해선 “개혁 객체의 주장이나 내용도 당연히 귀를 기울이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에 더해 ‘재판소원’ 도입을 넣을지가 쟁점이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때문에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판소원으로 뒤집기 위한 ‘이재명 무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사개특위안은 다음주 13일과 15일에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돼 그 이후쯤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소원 제도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어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야당과 충돌하는 민주당의 개혁 방식에 대통령실이 ‘조용한 개혁’을 공개 주문하면서 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드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난다”며 “시끄럽지 않게 하는 (개혁)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그 많은 설거지에 소음 없겠나” 진화 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적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런 말씀은 카톡방에서나 할 말”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없을 수 있겠느냐”며 진화에 나섰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그 보도가 커져서 우 수석에게 미안해 추석 인사도 못 드렸다”고 사과했다.
‘개혁 입법 2라운드’를 둘러싼 당과 대통령실 간 소음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불씨로 남아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이 후속 입법을 주도하지만 민주당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강경파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포함,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당정 간 엇박자가 관측된다. 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개특위)는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에 배액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을 준비해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라고 지적하자 언개특위는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71)에게 돌아갔다. 헝가리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것은 2002년 임레 케르테스 이후 두 번째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한국시각 오후 8시) 크러스너호르커이를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하면서 그를 카프카에서 토마스 베른하르트로 이어지는 중부 유럽 전통을 잇는 서사 작가로 평했다. 그가 묵시록적 공포를 담은 작품 속에서 예술의 힘을 드러냈다고도 했다. 미국 대표 작가이자 평론가 수전 손택은 그에 대해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의 최고 거장”이라고 평한 바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작가는 이날 스웨덴 라디오 방송을 통해 “노벨상 수상자로서의 첫 번째 날”이라며 “매우 기쁘고 평온하면서도 긴장된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방문 중에 수상 소식을 들었다. 지난해 아시아 여성 최초로 한강이 수상하며 올해 수상자는 서구권 남성 작가가 될 것으로 예측됐고, 크러스너호르커이도 유력 후보로 꼽혀왔던 터다.
크러스너호르커이는 1954년 헝가리 동남부 작은 마을 줄러에서 태어났다. 부다페스트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한 뒤 네덜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중국, 몽골, 일본, 미국 등에 머물며 작품 활동을 해왔다. 헝가리 최고 권위 문학상인 코슈트 문학상(2004)과 독일 브뤼케 베를린 문학상(2010) 등을 받았다.
한강 작가보다 1년 앞선 2015년 맨부커상(현재 부커상) 인터내셔널부문을 받기도 했다.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머리나 워너는 “크러스너호르커이는 강렬하면서도 독특한 음역을 가진 몽상가적 작가다. 그는 겁이 나고 낯설면서 동시에 소름 끼치도록 웃긴 장면을 만들어낸다”고 평가했다.
작가는 맨부커 수상 소감에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언급되는 묵시록적 성향을 두고 “아마도 나는 지옥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독자들을 위한 작가인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데뷔작인 <사탄탱고>(1985)는 작가의 작품세계를 드러내는 대표작으로도 불린다. 공산주의가 붕괴되어가던 1980년대 헝가리를 배경으로 사회주의 말기의 절망과 타락 등을 그려낸 작품이다. 1994년에 헝가리 거장 벨라 타르 감독이 동명의 영화로 제작했다. 러닝타임 7시간이 넘는 작품은 영화사의 대표적인 걸작으로 꼽힌다. 크러스너호르커이는 이후 벨라 타르가 연출한 영화 <토리노의 말> 각본을 쓰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알마 출판사에서 <사탄탱고>를 비롯해 ＜저항의 멜랑콜리＞, ＜벵크하임 남작의 귀향＞, ＜라스트 울프＞, ＜세계는 계속된다＞, ＜서왕모의 강림＞ 등 여섯 작품이 번역 출간됐다. 알마 출판사는 올해 안에 크러스너호르커이 작품 ＜헤르쉬트 07769＞도 출간 예정이다. 현재 번역 작업 중으로 작품에는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등장하기도 한다. 우울과 불안에 휩싸여 사는 주인공 ‘플로리안’이 인류를 위협할 것 같은 과학적 발견을 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전 프랑스 총리가 임명 27일 만에 사임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엘리제궁은 8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이 48시간 이내에 신임 총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 해산, 대통령직 사퇴 등 야권의 요구를 묵살하고 정권 유지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르코르뉘 전 총리는 공영방송 프랑스2 인터뷰에서 지난 이틀간 각 정당과 회담한 결과를 밝히며 “대부분 의원이 조기 총선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2026년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사임할 때가 아직 아니다”라며 “정국이 이미 충분히 어렵다. 대선까지 국가 문제를 해결할 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6일 르코르뉘 전 총리의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조기 총선을 막기 위해 정당 간 최후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사임한 르코르뉘 전 총리는 2022년 출범한 마크롱 2기 행정부의 다섯 번째 총리로, 프랑스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됐다. 그는 지난 5일 새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으나 장관 18명 중 3분의 2를 기존 내각 인사들로 채워 야권 반발에 부딪혔다. 그는 지난달 의회 불신임으로 실각한 전임 프랑수아 바이루 내각에 이어 또다시 불신임 위기에 놓이자 14시간 만에 사임을 결정했다. 그는 사임 발표 후 연설에서 “각 당파가 마치 (의회에서) 절대다수라도 차지한 양 행동하면서 정파적 욕심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르코르뉘 전 총리의 사임 이후 야권에선 조기 총선 실시와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은 이날 “이 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반대하겠다”며 새로운 총리 지명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유일한 해결책은 마크롱 대통령이 사임하고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2027년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사임하지 않을 것이며 조기 총선 실시도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기 총선 시 집권 르네상스와 그 동맹 정당들은 현재와 같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반이민·극우 정당인 RN이 1당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에선 지난해 7월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모든 진영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의회 내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총리가 잇따라 축출되는 등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엘라베는 이날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14%까지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안과 긴축 예산안 통과 등을 추진하며 여론은 악화하는 중이다. 뱅자맹 모렐 파리 팡테옹아사스대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은 여권에서도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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