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단독]‘4세 고시’ ‘무자격 강사 채용’ 학원가 무법지대 느는데···대치동 학원 관리 1명이 453개 맡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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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학원 과대광고나 학원비 초과 징수 등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감독할 인원은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1번지’로 불리는 대치동 일대에선 교육청 직원 1인당 담당 학원이 453개에 달해 관리·감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전국 학원 수는 9만4485개인 데 반해 교육청 소속 학원 지도·감독 인원은 611명으로 파악됐다. 담당자 1명이 평균적으로 학원 154.6개를 맡아 지도·감독하는 꼴이다. 지도·감독 사안에는 학원비 징수 및 반환, 강사 아동학대·성범죄 전력 조회, 과대·선행광고 여부 등이 포함된다.
시도별로 학원 수 차이가 크다 보니 지도·감독 인원 편차도 큰 편이었다. 서울은 학원 수가 1만5297개에 달해 담당자 1인당 평균 학원 424개를 맡았다. 서울 안에서도 학원의 20%는 강남·서초 지역에 몰려있었다.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 7명이 학원 3174개를 지도·감독해야 해 1인당 평균 453개를 맡았다. 1인당 평균 학원 수는 대구 439개, 서울 424개, 인천 348개, 울산 333개, 광주 253개, 부산 219개 순으로 많았다.
경기는 학원 수가 2만693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지도·감독 인원이 178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아 1인당 151개를 맡고 있었다. 다만 경기 내에서도 성남·수원 등 일부 지역에 주요 학원가가 형성된 탓에 지원청별로 들여다보면 특정 시군에 1인당 관할 학원 수가 쏠려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학원 적발 현황은 크게 늘고 있었다. 전국에서 적발된 학원 과대광고는 2021년 118건에서 지난해 459건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강사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2020년 287건이었지만 지난해 679건으로 늘어났다.
학원이 잘못된 명칭을 사용해 적발된 건수도 2020년 84건에서 2024년 267건으로 늘어났다. 명칭 사용 위반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스쿨’ ‘국제학교’ 등 다른 표현으로 홍보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시도교육청별 적발 학원에 부과한 과태료는 경기가 7억864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억5308만원, 부산 3억6080만원, 경남 2억28890만원 순이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영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이 23곳뿐이라고 발표했다. 학부모 체감과 동떨어진 집계 결과가 나온 데는 지도·감독 인원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담당 구역 내 영유아 대상 학원을 따로 분류해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교육부는 지도·감독 인력 증원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 학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코리아는 예술의 노다지올시다. 우리 민족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의 예술은 그 주제가 우리 코리아에 있단 말이오.” 1953년 파리에 있던 건축가 김중업에게 보낸 김환기의 편지글이다. 이미 70여년 전에 그는 K컬처의 미래를 예상했던 것일까.
북악산 기슭 자하문에 자리 잡은 환기미술관에 들어서면, 그 유명한 무한반복 점화 시리즈의 대형 작품이 공간을 압도한다. 마치 로마의 판테온 천장으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 같다. 그러다 다시 보면 부엉이 눈이 커다랗게 확대되며 내게 다가오는 듯도 하다. 그의 전면 점화 작품을 보고 있으면 신의 입자가 떠오른다. 모든 사물과 현상을 입자로 해석한 그는 시공간을 초월해 저 먼 우주로 향하고 있다. ‘종신형 죄수’가 되어 오만가지 생각을 점으로 표현한 작품은 삼라만상이었다가, 또 심연이 되었다가, 때로는 블랙홀이 되어 관람객을 빨아들인다.
우주를 품은 대작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인 김향안과의 살가운 사랑이나 소소한 일상을 느낄 수 있는 소품도 있다. 그중에는 연필로 간단히 스케치한 ‘마로니에’라는 작품이 있다. 마로니에라는 명칭은 프랑스에서 유래했다. 흔히 가시칠엽수라고 부르는 마로니에는 사르트르의 <구토>에도 등장하는 나무다. 마로니에를 간혹 밤나무로 번역하지만, 전혀 다른 식물이다. 열매가 밤과 흡사한데, 독성이 있다.
그 마로니에는 그들이 이국의 낭만을 즐겼던 파리의 가로수였다. 그는 “파리의 가로수는 마로니에가 으뜸”이라며 “아름드리 마로니에는 파리처럼 늙은 거리에 더 어울리는 나무”라 했다. 여름이면 흰색과 분홍색이 어우러진 아이스콘 형태의 꽃이 핀다. 가을에는 커다란 잎을 툭 내려놓는 키 큰 마로니에는 왠지 모를 감미로운 멜랑콜리가 묻어 있다. 훤칠한 체구와 검은 뿔테 안경 속에 숨겨진 김환기의 우수처럼 말이다. 그의 커다란 버버리 안에 몸을 숨길 만한 작은 체구의 사랑스러운 여인 김향안은 그가 진정 사랑했던 여인이다.
가을에는 더욱 파리를 그리워했던 김환기. “빠리는 벌써 마롱(마로니에 열매)이 떨어졌을 무렵이다. 두부 빛깔 건물의 거리에, 까맣게 서 있을 마로니에 나무를 생각해 본다.”(동아일보 1960년 10월5일)
미술관 입구에는 사랑을 꽃피우던 파리에서 두 사람이 웃으며 관람객을 맞고 있다. 깊어지는 가을, 환기와 향안의 애틋하고 낭만적인 러브스토리도 읽을 수 있는 환기미술관 나들이는 어떠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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