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이스라엘 내각, 가자 평화 계획 1단계 합의안 승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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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스라엘 내각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종전 구상안인 ‘평화 계획’ 1차 합의안을 승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내각은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한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계획에서 일부 합의를 이뤘다. 합의된 휴전안에 따르면 하마스는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을 석방해야 한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종신형 수감자 250명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한 2023년 10월7일 이후 구금된 가자지구 주민 1700명을 풀어준다. 가자지구에는 인질 48명이 억류돼있고 이 가운데 20명만 생존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스라엘 내각은 가자지구 평화 구상 1단계 휴전안을 비준하기 위해 당일 오후 6시쯤 표결에 부치기로 계획했지만 연정에 참여한 극우 각료들이 합의에 반대하면서 표결이 미뤄졌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이스라엘 내각의 휴전 합의안 의결을 앞두고 “살인 테러리스트들을 풀어주는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며 “우리는 정부 안에서 이를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해체되지 않거나 실상 다른 모습으로 존속하면서도 해체됐다고 말만 하는 상황이라면 ‘오츠마예후디트’(유대의힘·벤그비르 소속 정당)가 정부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는 등 강경 정책을 추진해온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도 “우리는 근시안적인 축하 행사에 동참하거나 합의에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고 밝혔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계속 유대인의 피를 흐르게 할 차세대 테러 지도자들을 석방하는 데 따르는 나쁜 결과에 큰 두려움을 느낀다”며 “감정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진정으로 소탕하고 가자지구를 진정으로 비무장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내야 할 개발이익금 428억원을 8개월째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공항공사가 2018년 인천시와 체결한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은 아직 유효하다”며 “지난 3월 부과된 개발이익금 428억원을 즉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를 영종·용유·무의 지역의 기반시설 건설 등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추정액은 881억원이다. 개발이익금 재투자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시행령 등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협약 체결 후 인천공항공사는 2019년 국제업무지역(IBC-Ⅲ)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선납금 50억원, 2022년 제2 산업물류부지 일부 준공분 44억원 등 지금까지 94억원을 낸 게 전부이다. 약속 이행률이 10.7%에 불과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사업지구와 항공정비(MRO) 부지 일부(제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가 추가 준공됨에 따라 지난 3월 428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인천공항공사에 부과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8개월이 지난 이날까지 ‘검토 중’이라며 납부를 미루고 있다.
허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개발이익금 납부를 지연시키면서 물류시설과 MRO 단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추진, 개발이익 회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시설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 6월 경제자유구역 면적 1720만㎡ 중 464만㎡를 제외한 1256만㎡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공항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일부 해제)’ 신청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신청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인천공항 전체 부지 중 9%만 경제자유구역으로 남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약 73%를 해제하는 사항인 만큼, 개발계획 변경이 아닌 구역지정 해제 사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2026년 이후에도 국제업무지역 인스파이어 사업지구와 MRO 부지에서 403억원, 그리고 제1·2 산업물류부지와 국제업무지역 IBC-Ⅰ부지에서 400억원 등 약 803억원의 개발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허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2022년까지 881억원을 재투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94억원만 납부했다”며 “협약 이행률이 1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향후 803억원의 추가 납부마저 회피하려고 경제자유구역를 해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출신 정치인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올해 부과된 428억원은 물론 향후 발생할 이익금 납부를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며 “만약 이중 규제가 문제라면 인천경제청·산업부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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