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정은, 리창 중국 총리 접견…“전략적 의사소통 및 교류·협력 확대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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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일 리창 총리를 접견하고 “친선적인 담화를 나눴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리 총리는 양측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폭넓고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의사소통, 다방면적 교류·협력 확대 등 문제를 논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조·중(북·중) 친선·협조 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드팀 없는 입장”이라며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중국 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 위업 실현을 위한 공동의 투쟁 속에서 조·중관계의 보다 활력있는 발전을 추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중·조 친선은 오늘 두 당, 두 나라 최고 영도자 동지들의 전략적 인도 밑에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 있다”라며 “중·조관계를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했다. 양측의 만남은 “친선적이고 우애의 정이 차넘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리 총리가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만큼 북·중 간 무역 등 경제 교류 활성화 방안도 협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한반도 및 지역 정세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 권력 서열 2위인 리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건 북·중관계 복원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초에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데 이어 시진핑 주석과 회담하면서 그간 소원했던 북·중관계 개선의 발판이 됐다. 또 시 주석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만큼, 그 전에 서열 2위를 북한의 주요 정치행사에 파견해 남북 간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시 주석은 이날 북한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지난달 초 북·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중·조 친선·협조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앞길을 밝혀줬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 변함없는 방침”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실무협조를 심화시키며 조율과 협동을 긴밀히 하여 중·조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동해나감으로써 두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 위업에 기여하고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건강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축원한다”라며 “조선노동당이 보다 큰 성과를 끊임없이 이룩할 것을 축원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중·조 친선이 만고에 길이 빛나기를 축원한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검찰·사법·언론에 대한 ‘개혁 입법 2라운드’에 돌입한다.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입법을 끝낸 민주당은 11월을 목표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개혁의 속도를 두고 당과 대통령실과의 이견은 다시 노출됐다.
민주당은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달 중순쯤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입법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개혁 주체는 국민”이라며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 재판 공정성이 의심되는 여러 사례들에 대한 국민의 요구로 사법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과정에 법원이 참여할 여지에 대해선 “개혁의 객체의 주장이나 내용도 당연히 귀를 기울이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에 더해 ‘재판소원’ 도입을 포함할지가 쟁점이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때문에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판소원으로 뒤집기 위한 ‘이재명 무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사개특위안은 다음주 13일과 15일에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돼 그 이후쯤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소원 제도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어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야당과 충돌하는 민주당의 개혁 방식에 대통령실이 ‘조용한 개혁’을 공개 주문하면서 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드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입장이나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난다”며 “시끄럽지 않게 하는 (개혁)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 수석 발언 다음날인 7일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적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런 말씀은 카톡방에서나 할 말”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없을 수 있겠느냐”며 진화에 나섰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그 보도가 커져서 우 수석에게 미안해 추석 인사도 못 드렸다”고 사과했다.
‘개혁 입법 2라운드’를 둘러싼 당과 대통령실 간 소음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불씨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인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이 후속 입법을 주도하지만 민주당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강경파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포함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당정 간 엇박자가 관측된다. 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개특위)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배액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을 준비해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라고 지적하자 언개특위는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전남 10·19사건(여순사건) 홍보관이 개관 4개월 만에 ‘역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제 이름을 찾았다. 이곳은 그간 “시설이 갖는 상징성과 의미가 ‘홍보관’이라는 이름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경향신문 8월5일자 12면 보도)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수시는 13일 “여순사건의 아픈 역사를 깊이 있게 기억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배우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명칭을 홍보관에서 역사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명칭 변경은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역사를 알리는 차원을 넘어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진정성 있게 담아내, 여순사건평화재단 설립과 평화공원 조성의 당위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 신월리(현 신월동)에서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들이 “동포 학살 거부” 등을 외치며 봉기한 것이다. 여순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첫 공간이 사건 발생 77년 만인 지난 6월18일 옛 14연대 주둔지였던 여수 신월동에 ‘홍보관’이라는 임시 명칭으로 개관해 운영돼왔다.
유족들은 환영하고 있다.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은 통화에서 “홍보관은 사건의 역사성과 추모의 의미를 담기 어렵다. 이제라도 역사관으로 바로잡은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역사관이 과거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인권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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