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현 외교장관 “미국, 대미 투자 새로운 대안 제시해 검토 중”…미국,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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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섰다고 했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문제가 최종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를 직접 투자했을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말에 “당장 우리에게 외환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래서 우리가 미국 측에 문제점을 설명했다”라며 “미국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왔고 검토 단계에 있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우리 측에서 금융 패키지 관련 지난달에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협상 중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3500억달러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설명하니까, 미국이 그중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안을 우리한테 설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입장에서 후퇴한 것인가’라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라며 “조금씩 접점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렇다고 현재 상태에서 다 잘된다고 말은 못드린다”고도 했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관세협상에서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그러나 투자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조 장관은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 때는 대미 투자 방식에 직접 투자뿐 아니라 대출과 보증까지 포함됐다며 “(미국 측이) 그 이후에 서명해야 하는 문서에는 전부 현금 투자만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미국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최초 합의와 달리 입장을 바꿔 3500억달러의 직접 투자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조 장관은 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그때까지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장소를 두고는 “아마도 경주가 될 것 같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진행하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할지를 두고는 “참석 못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 한·중, 미·중 등의 정상회담은 경주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조 장관은 말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및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을 지적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20대 대학생은 지난 7월 가족들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지난 8월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시신은 아직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다. 외교부의 통계를 보면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된 사례는 최근 들어 급증했다. 납치·감금 피해자는 2020~2023년 5~21명이었지만, 지난해 221명으로 10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330명에 이른다.
조 장관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피해 한국인을 비행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캄보디아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이 특단의 대책이 뭔지를 묻자 “캄보디아와 협의하는 건 우리가 인력 보내서 귀국할 인원을 전부 비행기로…”라고 했다. 조 장관은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고 하면서, 특단의 대책에는 비행기를 투입하라는 얘기도 있던 거 같다’라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조 장관은 ‘내일 당장 경찰청장과 함께 캄보디아로 달려가는 등 국민을 구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김 위원장이 주문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17명이 구금된 사태를 두고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초치했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구금 사태 발생 이후 주한 미국대사를 왜 초치하지 않았나’라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초치해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현재 주한미국 대사관은 대사가 공석이고 조지프 윤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 중이다. ‘초치’는 사전적으로 ‘부른다’는 의미지만, 외교적으로 항의와 경고 등의 의미를 담아 사용하는 용어다. 한국이 주한미국 대사를 초치한 건 이례적이다. 조 장관은 이후 김 의원이 ‘조지프 윤 대사대리를 초치한 게 맞느냐’고 거듭 묻자 “제가 따로 이 건(구금 사태)으로 불러서 한 건 아니다”라며 “초치와 상응할 정도로 대사와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316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묻는 이재강 민주당 의원에 말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 검토를 조금 더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3일)을 한 달여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한 수험생 학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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