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기재부 해체 앞둔 마지막 국감…‘경제정책 총괄’ 역량 도마에 오를 듯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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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번 국감은 기재부 이름으로 받는 마지막 국감이 될 전망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경제정책 조정 총괄 역량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열리는 경제·재정정책 국감에서는 기재부 해체로 인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와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곧바로 “경제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예산이라는 정책 수단을 잃은 상황에서 총괄 조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부총리를 맡는 재정경제부는 향후 세제와 거시정책 등 업무에만 국한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주요 현안 대응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한 정부조직 법안에는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로 넘기되, 신설되는 재경부에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산 대신 금융정책을 활용해 다른 부처와 조율을 시도했으나, 금융 분야 조직개편이 갑작스레 철회되면서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재경부는 손에 쥔 카드가 없는 부처로 남게 됐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범부처가 나서야 할 주요 현안 대응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관세 협상은 대통령실 주도로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피해업종 지원과 이해관계자 조율 등 세부 대책 마련까지 요구되는 만큼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배당 성향 4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기업,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표준 3억원이 넘는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대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율(35%)이 양도소득세율(25%)보다 높아 배당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주주의 배당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정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자 감세 논란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형평성을 고려해 35%로 결정했으나 국회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재위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6배에 그쳐 저평가된 대표 사례인 롯데지주의 고정욱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에서는 낮은 PBR의 배경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남은 두 번의 보름달은 모두 ‘슈퍼문’으로 관측될 전망이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올해 남은 보름달은 모두 일명 ‘슈퍼문’으로, 지난 추석 보름달부터 내년 1월까지 총 4번의 슈퍼문이 연속으로 나타나는 드문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난 6일 보도했다. 슈퍼문은 매년 나타나지만 이처럼 연속으로 발생하는 일은 흔치 않다.
슈퍼문 현상은 달의 공전 궤도에서 지구와 가장 가까워지는 근지점을 달이 지날 때와 보름달이 겹칠 때 발생한다. 달은 타원 궤도 가운데 근지점에서 지구, 태양이 일직선 위치를 이뤘을 때 가장 크고 밝게 보인다. 다만 슈퍼문은 공식적인 천문학 용어는 아니다.
원지점의 보름달과 비교해 근지점에서 보름달의 크기는 14%, 밝기는 30% 늘어난다. 평균적인 보름달과 비교하면 7% 크고, 15% 밝아진다. 달과 지구의 거리는 근지점에서 약 35만6000㎞, 가장 멀어지는 원지점에서 약 40만7000㎞ 정도다.
이번에 슈퍼문 현상이 네 차례 연속 나타나는 것은 달이 근지점 부근을 지날 때와 보름이 계속해서 겹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슈퍼문 연속 발생이 흔치 않은 것은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와 보름이 겹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남은 보름은 11월 4일과 12월 4일이고, 내년 첫 보름은 1월 3일이다. 1월 3일 보름은 음력으로는 2025년 11월 15일 보름이 된다.
보름날 슈퍼문은 일몰 직후 동쪽 하늘에서 떠오른다. 맑은 날에는 도심에서도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쌍안경 등의 장비가 있으면 크레이터(분화구)와 산맥 등 달의 지형까지 관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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