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제주4·3 단체들, ‘건국전쟁2’ 관람 장동혁에 “극우 민심만 살피는 정당 입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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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4·3을 폄훼·왜곡한 영화 <건국전쟁2> 관람을 강행한 장동혁 대표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8일 성명을 내고 “장동혁 대표는 4·3유족과 시민단체의 정중한 요구를 무시한 채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 청년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감독과의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며 “민심을 살펴도 모자랄 공당의 대표가 추석 연휴 한복판에 극우의 민심만 살피는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정희용 사무총장, 서지영 홍보본부장 등 당직자, 청년 당원들과 함께 <건국전쟁2>를 관람했다.
이들 단체는 “장 대표가 감독과의 대화 자리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저는 쉽게 역사는 왜곡될 수 있다. 용기 내서 이 영화를 만들어 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며 “4·3 당시 제주도민 탄압에 앞장섰던 박진경 대령 등을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3만명의 4·3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이자 10만명이 넘는 4·3 유족들의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추석을 앞두고 시작된 4·3 왜곡 현수막은 제주지역도 모자라 8일 현재 서울 시내를 비롯해 분당, 수서 등 경기도지역으로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4·3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은 합법을 가장한 4·3왜곡과 폄훼를 담은 현수막, 영화 등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며 “4·3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장 대표 등의 관람 계획이 알려진 지난 2일에도 성명을 내고 “객관적 사실을 호도하고 극우논리로 무장 한 채 4·3을 왜곡, 폄훼한 이 영화 관람 계획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올해 상반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접수해 선고하는 데까지 평균 3.1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1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데 걸린 기간(35일)의 3배였다.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년이 넘었다.
대법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관련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접수~처리)이 2020년 3.9개월, 2021년 8.4개월, 2022년 3.4개월, 2023년 2.4개월, 지난해 3.1개월, 올해 상반기 3.1개월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은 지난 3월27일 검찰의 상고장이 접수됐고 35일 만인 5월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최근 5년간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35일 미만이 소요된 대법원 형사 사건은 총 1822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파기환송된 사건은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하나뿐이었다. 대법원은 “2002년 이후 35일 미만이 소요된 대법원 형사 사건은 대부분 상고기각 결정·판결 사건”이라며 “상고기각 결정·판결이 아닌 파기환송, 파기자판, 파기이송 등 사건은 2004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1건, 2009년 1건, 2025년 1건”이라고 밝혔다. 올해 1건이 이 대통령 사건이다.
상고심 형사공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6개월, 2021년 18.2개월, 2022년 7.6개월, 2023년 11개월, 지난해 10.9개월, 올해 상반기 12.6개월이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모든 죄명의 사건을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다.
대법원은 “본 사건(이 대통령 사건)의 심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위 판결 선고 시점은 심리 관여 대법관들의 치열한 검토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기보다는 법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 및 판결 선고 시점이 대통령선거 일정과 겹친 것은, 하급심 재판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지나치게 지연(총 약 2년6개월 소요. 특히 1심은 약 2년2개월)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의한 파면 선고로 인해 조기에 대선이 실시됐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본질적으로 고도의 정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대선일에 가까운 시점에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으로서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흘 뒤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말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는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주요 사항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한 방공 체계와 우리의 장거리 공격 능력일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폭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력 및 가스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추가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두 사람이 지난 주말 두 차례 통화했으며, 율리아 스리비덴코 우크라이나 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이 미국에 먼저 가서 정상회담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때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사거리 2500㎞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호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활용할 경우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전쟁이 계속된다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그렇게 정교한 미사일을 다루려면 미국 전문가들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토마호크를 지원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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