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캄보디아 행방불명’ 전국서 잇단 신고···범죄수익금 일부 국내서 인출 정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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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캄보디아에서 지난 8월 발생한 대학생 박모씨 고문살해사건 이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 추가범죄피해 발생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이 연락두절됐다”는 취지의 신고가 경찰에 다수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사례를 취합하는 등 사태 파악 및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에 사는 A씨(20)가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26일 가족들에게 “돈을 벌어 오겠다”며 태국으로 출국했다.
A씨는 지난 8월10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있던 가족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들이 지난 8월20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가족들은 경찰에서 “마지막 통화에서 A씨가 작은 목소리로 ‘살려 주세요’라고 한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죄조직에 의해 캄보디아에서 억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에선 지난해 11월과 올 4월 각각 출국했다가 연락두절된 20대 남성 2명에 대한 신고도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북경찰청에도 “캄보디아로 출국한 B씨(30대)와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 신고가 지난 8월22일 접수됐다. 상주시에 거주하던 B씨는 지난 8월19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국 직후 연락이 끊겼다가 같은달 24일 연락해온 B씨는 텔레그램 영상 통화로 가족에게 “2000만원을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한 뒤 다시 연락이 끊겼다. B씨의 가족은 발신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에도 지난 8월6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20대 남성 C씨 등 3명이 현지에 감금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C씨의 가족은 “아들이 동갑인 지인 2명과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가 프놈펜의 한 건물 안에서 감시받고 있다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왔다”며 “계좌가 정지되면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잘 간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의 계좌는 최근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현재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은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도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D씨가 지난 8월쯤부터 연락이 두절됐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북 경주, 대구에서도 각각 30대 남성이 캄보디아로 출국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행방을 찾고 있다.
제주에서는 올 6~7월 사이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감금 및 갈취 등 범죄피해를 당한 뒤 귀국해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례도 3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20대 남성들이다. 이들 중 한명은 35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족이 전달한 뒤 풀려났다고 진술했고, 다른 2명은 통장(계좌번호)과 스마트폰 등을 갈취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남에서도 지난 7월 20대 남녀 2명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로부터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감금당했다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내역을 보면 현지에서 연락두절된 한국인들 중 다수가 올 6~8월 사이 출국한 20~30대 남성들이다.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20대 박씨도 지난 6월 출국했다가 변을 당했다. 지역별로 아직 신고가 안됐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사안들도 있어 신고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추가 피해우려가 확산되자 경찰은 사태 파악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각 지방경찰청을 통해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신고건수를 취합하는 중”이라며 “사건별로 유형이 다양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숨진 박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박씨 통장에 들어있던 범죄수익금 일부가 국내에서 인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박씨를 유인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홍모씨를 지난달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둘은 같은 대학에 다니던 선·후배 사이로, 홍씨는 “캄보디아에 가면 은행 통장을 비싸게 사 준다”며 박씨의 출국을 유도한 알선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캄보디아에선 범죄조직들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수거한 범죄수익금을 입금받을 한국인 명의 통장을 찾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고수익’ 등을 미끼로 한국인을 현지로 유인해 통장을 갈취한 뒤 해당 통장으로 들어온 범죄수익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감금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범죄수익금을 박씨의 통장계좌로 입금받았고, 이 금액 중 일부를 홍씨나 홍씨의 윗선 등이 국내에서 인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계좌 거래 명세와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홍씨의 윗선으로 추정되는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출국금지가 풀린 고액·상습체납자 278명 중 세금을 낸 경우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 체납으로 출국 금지된 인원은 2만4509명이었다. 출국금지 인원은 2020년 7399명에서 지난해 3831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세급체납자 출국금지 제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하면 강제징수 회피 혐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납부 또는 부과 결정 취소로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다. 사업 목적, 신병 치료 등 사유에 도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도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있다.
최근 5년간 출국금지 해제자 8520명 중 체납액을 낸 사람은 224명(2.6%)에 그쳤다. 체납액을 내지 않은 8296명의 출국금지 해제 사유를 보면 ‘강제징수 회피혐의 없음’ 등 기타가 562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시효완성(2392명), 해외사업(279명) 등이었다. 체납액 납부와는 무관하게 해제가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에는 출국금지가 해지된 고액·상습체남자 278명 전원이 체납액을 내지 않았다. 이들 중 246명은 ‘강제징수 회피 혐의없음’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22명은 ‘해외사업’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풀렸다.
국세청은 출국금지 해제자들에 대한 출입국 내역이나 해제 이후 재지정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국금지자의 1인당 체납액은 매년 늘고 있다. 1인당 체납액은 2021년 첫 집계 당시 12억원에서 지난해 17억40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박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가 버젓이 해외를 드나든다면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출국금지 해제 사유를 엄격히 심사해 제한해야 하고,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등 출국금지 해제자의 체납액, 출입국 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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