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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미국 이어 EU까지 ‘철강 관세’ 인상…이중고 직면한 국내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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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5-10-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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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국내 철강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최대 수출 시장’ 유럽연합(EU) 역시 관세 제도 조정에 들어가며 이중고에 직면했다. 정부는 국내 업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6월 종료할 예정인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EU 철강 시장 공급과잉 대응’ 규정안을 의회와 이사회에 지난 7일(현지시간) 제안했다. 세이프가드는 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역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입 제한 조치 등을 말한다. EU는 새 규정안을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통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1835만t으로 제한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50％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1835만t은 지난해 쿼터(3053만t)보다 약 47％ 줄어든 규모다. 50% 관세율 역시 현재(25%)보다 2배 늘어난 수준이다. 국가별 쿼터는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EU는 2018년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세이프가드 시행 기간을 최대 8년으로 두고 있어 EU로선 새 규정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수입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역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과 EU의 관세 전쟁 속에서 EU가 관세율을 올리면 한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EU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375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품목은 열연·냉연·아연도금강판이 거론된다. 이들 품목은 EU의 쿼터 축소 대상 핵심 품목으로,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 중 55%를 차지한다.
이날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현대제철의 수출용 형강이 적재된 인천내항 제6부두를 방문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약 4000억원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 신설을 포함해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이어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불공정 수입에 대한 통상 방어 강화,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등을 포함해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EU 새 규정안 도입과 관련해 10일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한국 측 입장과 우려를 전할 예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협상을 잘 진행해 더 나은 쿼터를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요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추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맞는 추석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제1야당 대표 등을 지내온 이 대통령이 그간 보낸 추석을 돌아보면 ‘정치인 이재명’의 여정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이 대통령에게 추석 연휴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행정 경험을 쌓는 기회였다. 야당 대표로 중앙 무대에 진출한 뒤에는 추석마다 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결정짓는 변곡점이 찾아왔다.
성남시장 시절의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 행사를 찾아 송편을 빚고, 성남의 전통시장인 모란민속5일장을 찾는 등 주민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2016년 9월에는 한 시민단체의 팟캐스트 추석특집에 출연하기도 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에도 SNS 라이브 방송으로 상황을 알리는 등 뉴미디어를 활용해 활발한 소통을 하는 이 대통령의 특성이 당시에도 드러난 셈이다.
이 대통령의 ‘행정가’ 면모가 본격적으로 발휘된 건 경기도지사 시절 추석 때부터다. 8년간의 성남시장 경험으로 인지도를 높인 이 대통령은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돼 광역단체장 반열에 올랐다. 도지사이던 이 대통령은 매년 추석 전 방역·교통·물가·취약계층 등 민생안정 대책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자체장 당시 행정 경험은 대통령 취임 후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도지사로 맞은 첫 추석인 2018년 9월엔 수원 영동시장과 못골종합시장을 찾아 80여명의 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전 조율 없이 불특정 시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듣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방식은 대통령 취임 후에도 수차례 ‘타운홀 미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을 상징하는 대표 키워드인 ‘기본소득’ 정책 역시 추석과 관련이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기본소득 형태의 지원금이 수차례 추석 직전에 지급됐다. 2020년엔 한정판 지역화폐가, 2021년엔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연휴를 앞두고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였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2022년 3월 대선 패배 후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구을에 당선된 이 대통령은 9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돼 본격 중앙 정치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이 대통령의 매년 추석 행보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과 궤를 함께했다.
당대표 선출 직후 맞은 2022년 추석 때는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추석 민생 대책을 발표하는 등 민생 행보에 힘쓴 반면, 1년만인 2023년 추석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당원들에게 ‘사즉생’까지 언급하는 편지를 쓰게 된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2023년 9월21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이자 추석 연휴를 3일 앞둔 25일 대의원들에게 보낸 추석 인사 편지에서 “어떤 고통도, 역경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곧이어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17%포인트 넘는 차이로 압승하면서 구사일생한 이 대통령은 당 통합을 강조하며 ‘이재명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2024년 추석은 이 대통령이 4·10 총선 승리 후 8·18 전당대회에서 85%가 넘는 득표율로 당대표 재선에 성공한 지 한 달 뒤였다. 당 통합에 매진했던 1년 전 추석과 달리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과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를 하는 한편 이상돈 전 의원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만나는 등 중도확장 행보를 보였다.
다시 1년이 지난 올해 대통령 취임 후 첫 추석을 맞게 된 이 대통령은 대통령 시계, 8도 수산물, 우리 쌀 등으로 구성된 추석 선물을 마련했다. 산불 등 재난 피해자와 호국 영웅,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 등이 선물 전달 대상이다. ‘모두의 대통령’을 표방하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추석 선물에도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선물과 함께 보낸 메시지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모두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우리 사회에 온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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