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세금 오르기 전 물려주자?···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 3년 만에 최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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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올 3분기까지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가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규제지역 확대와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등 증세 가능성이 점차 커지면서 사전에 자녀 등에 집합건물을 물려주려는 수요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전국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총 2만6428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2만5391건) 대비 1037건(4.1%) 늘은 것으로, 동기 기준으로 지난 2022년(3만4829건)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전년 대비 증가분의 93%는 서울에 집중됐다. 올해 서울의 증여 건수는 5877건으로 전년 동기(4912건)보다 965건(19.6%) 늘었다.
집합건물의 증여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지난 2020년~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보이다 2023년 들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커지게 되자 증여 수요도 줄어들었다. 금리 인상 등으로 부진한 거래시장이 2023년부터 살아나고 윤석열 정부에서 보유세 부담을 낮춘 것도 영향을 줬다.
그러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다시 증여 수요가 늘어나 올해 서울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위주로 증가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구별로는 올해 1~9월 강남구 증여 건수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396건), 송파구(395건), 서초구(378건) 등 강남3구 위주로 증여가 집중됐다.
시장에선 증여취득세 부담이 큰 와중에도 증여가 늘어나는 배경엔 최근 정부에서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8월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면서 정부가 세금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를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은 신중히 추진하겠다”면서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能力負擔·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견을 전제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주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유력하다. 조정대상지역에선 다주택자의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이 커진다. 서울 아파트는 올해 매매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시세 상승분만큼 공시가격이 오르고, 보유세 인상도 불가피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교당국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밤 “이 대통령이 최근 발생하는 캄보디아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라는 기본 대응 방향과 원칙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확보를 포함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도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른 한국 국민의 사기·감금 피해와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0일 오후 9시를 기해 프놈펜에 대한 여행 경보를 기존 2단계 ‘여행자제’에서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쿠언 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의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주노르웨이 대사관을 돌연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된 지 사흘 만이다.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외교부 공식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최적화하고 외교 분야에서의 국가적 존재감과 전략을 재정의하기 위해 조정 및 재배치를 단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폐쇄 결정된 대사관은 주노르웨이 대사관과 주호주 대사관이다. 베네수엘라 외교부 장관은 향후 두 국가와의 관계와 양국 내 베네수엘라 교민에 대한 영사 업무가 ‘겸임국 외교공관’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베네수엘라는 짐바브웨와 부르키나파소 두 곳에는 신규 대사관을 개설할 방침을 밝혔다. 베네수엘라 외교부 장관은 “반식민지 투쟁, 패권적 압력에 대한 저항,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통칭)와의 동맹 강화”를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노르웨이 외교당국은 AFP 통신에 “오슬로에 있는 주베네수엘라 대사관을 철수한다는 통보를 베네수엘라 측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그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야권 지도자 마차도가 남미 국가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공로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지 불과 며칠 만”이라며 이번 조치 시점에 주목했다.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에 맞서 20년 이상 야권 진영에서 활동해 온 인물로, 현 마두로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힌다. 지난해 대선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율을 보였으나 친정부 성향의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의 피선거권 박탈 등으로 출마하지 못했다.
로이터는 이번 대사관 폐쇄 대상인 두 곳이 모두 미국 동맹국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최근 고조된 베네수엘라와의 군사적 긴장감을 배경으로 짚기도 했다. 새로 대사관을 여는 짐바브웨와 부르키나파소는 중국·러시아와 외교적으로 밀착해 있는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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