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희토류 통제 VS 100% 관세’···잠잠했던 미·중 무역전쟁 다시 불붙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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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지난 4월 이후 소강 상태를 맞았던 미·중 관세 전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비판한 뒤 “오는 11월 1일부터(또는 중국이 추가 조치나 변화를 취할 경우 더 빠르게)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현재 그들이 내고 있는 관세에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썼다. 현재 미국의 기존 대중국 관세 30%에 100% 관세를 더해 13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 우리는 (미국 기업의)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두고 “중국이 전 세계에 매우 적대적인 서한을 보내 오는 11월 1일부터 자신들이 생산하는 사실상 모든 제품과 심지어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대규모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국제 무역에서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으며 다른 국가와의 거래에 있어 도덕적 수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같은 날 올린 트루스소셜 글에서도 “중국이 각국에 서한을 보내 희토류 생산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며 “전 세계를 인질로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후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로 돼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방한을 계기로 시 주석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이 ‘시 주석과 회담을 취소했냐’고 묻자 “우리가 그것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곳(한국)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아마 우리가 회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앞서 중국은 지난 9일 중국에서 제조된 희토류뿐 아니라, 중국산 희토류나 관련 기술이 쓰인 역외 생산품까지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방산업뿐 아니라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분야까지 포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부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 해당 반도체의 제조 및 시험 장비에 쓰이는 희토류도 수출을 신청하면 개별 심사하기로 했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증권 시장이 반응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78.82포인트(1.90%) 급락한 4만5479.6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82.60포인트(2.71%) 밀린 6552.51, 나스닥종합지수는 820.20포인트(3.56%) 폭락한 2만2204.43에 장을 마쳤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 직후였던 4월 10일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소환을 두고 연휴 중에도 고심 중이다. 이미 자신의 재판에 10회 이상 불출석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쉽게 응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일부는 김 여사의 혐의와 공범관계로 엮여 있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을 수도 없다.
대표적인 것이 ‘명태균 게이트’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은 그 시기 명씨와 통화하면서 “내가 김영선이를 좀 (공천)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여사를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봐야 적용되는 혐의도 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매관매직 의혹’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했는데,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할 때 성립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청탁 수수를 모의했는지 밝히는 게 필수적이다. 특검이 김 전 검사를 기소하면서 적용한 청탁금지법보다 뇌물죄의 처벌 수위가 높다. 뇌물죄는 금품의 액수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다.
김 여사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의혹도 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1억원 중 일부가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준비된 것이란 의혹이다. 특검은 1억원 중 일부 관봉권 포장지에 ‘임금 왕’자가 적혀 있어 해당 금전이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 관계자는 지난달 말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전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많다”며 “그때그때 부르는 것보단 사안을 모아서 적절한 시기에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법원에서 보석(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청구가 기각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체포해 끌고 오는 것도 어렵다. 김건희 특검은 이미 지난 8월 두 차례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실패했다. 당시 문홍주 특검보 등이 구치소를 찾았으나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고 결국 특검 측은 철수했다. 내란 특검팀도 여러 차례 강제 인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을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저항은 거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 시점과 체포영장 재집행 방식 등을 고심하고 있는데 당장 뾰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특검 측은 “추석 직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잡혀있는 것은 따로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가장 우선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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