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전현희 “조희대, 노쇼 투아웃 중…국정감사 출석 양해 없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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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개혁에 불을 붙인 장본인은 대선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조 대법원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5일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만 한 뒤 법사위 동의를 얻어 떠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청문회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을 불렀지만 그는 출석하지 않았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선 조 대법원장이 모두발언을 한 뒤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해야 할 것”이라며 “역대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항상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위원장에 양해를 구해 퇴장했지만 이번에 그런 양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석(자리를 옮김)에 대해선 당연히 법사위에선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일반 증인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출석을 거부하면 법사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검토한 바 없지만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이 포함될지에 대해선 “현재 특위안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기본 법원 판결에 대해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이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를 포함한 가자지구 여러 지역에서 철수를 시작했다고 AFP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자지구 민방위대 고위 관계자는 AFP에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의 텔알하와, 알샤티 난민캠프 등 여러 지역에서 철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군 차량도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 일부 지역에서 철수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군이 ‘옐로라인’으로 부르는 경계선까지 단계적으로 재배치되고 있다”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안에 따른 계획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군은 여전히 가자지구 면적의 약 53%를 통제하고 있다. 다만 교전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다. AFP는 “총격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구상 1단계에 합의했다. 이스라엘 내각이 이날 새벽 1단계 합의안을 승인함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24시간 이내에 가자지구의 지정 구역에서 철수해야 한다. 이후 72시간 안에 하마스는 생존 인질 약 20명을 석방해야 하며 사망 인질의 시신은 이후 단계적으로 인계된다.
기후위기 시대,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우리는 산업문명이 만들어낸 풍요 속에서 자연을 오랫동안 ‘배경’으로만 여겨왔다. 그러나 이제 자연은 인간의 무대가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의 이웃으로 다가오고 있다. 교육이 이 변화를 외면한다면 다음 세대는 방향을 잃게 될 것이다. 그 새로운 배움의 길목에 ‘농촌유학’이 있다.
농촌유학은 도시 아이들이 한 학기 이상 농촌의 작은 학교에 머물며 배우고 생활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이 혼자만 가서 생활하는 ‘홈스테이형’, 지역센터에서 다른 학생과 공동생활하는 ‘유학센터형’, 나아가 ‘가족체류형’이 있다. 아무래도 초등학생이 대다수라 엄마와 아이가 함께 생활하는 가족체류형이 80~90%에 이른다. 아빠가 차를 가지고 주말에 내려와 지방 곳곳을 관광하고 지역 ‘맛집 기행’을 하면서 그 영상을 SNS에 올리는 가정도 있다. 도시에서 벗어나 흙을 밟고 산과 들에서 뛰노는 동안 아이들은 자연을 교과서 삼아 배운다. 논두렁의 개구리 울음, 장마 뒤의 무지개, 마을 어르신의 손끝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가 모두 수업의 일부가 된다. 한 엄마는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하늘을 오래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2010년대 초반, 자연 속에서 공동체적 삶의 교육을 실현하려는-지금 ‘농어촌유학전국협의회’로 묶인-단체들의 선구적인 노력이 나타났다. 지자체의 시도 간, 그리고 시도 내 농촌유학 노력도 있었다.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
내가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서울교육청에서 2020년대 초반부터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이라는 슬로건 아래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으로 권장하고 지원하면서 크게 확산했다. 장석웅 당시 전남교육감의 적극적 의지로 전남에서 시작해 전북·강원 지역으로도 확대됐는데, 지난 5년간 참여자가 총 2600여명에 이른다. 강원도에는 2025년 2학기 기준 44개 학교에 서울 이외의 학생까지 포함해 364명의 농촌유학생이 생겼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최근 이를 제주도까지 확대했다. ‘제주도 한달살이’가 많은 사람에게 로망인 시대이고 교육청이 생활지원금까지 제공하니, 이제 ‘과잉 농촌유학’이 우려된다는 농담까지 들리곤 한다.
농촌유학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시골에서 한 학기 보내는 체험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생태전환교육의 한 축이며, 산업문명에 대한 성찰이다.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기후재난이 우리의 생존 기반을 뒤흔드는 지금, 아이들이 자연을 다시 ‘배움의 공간’으로 경험하는 일은 문명사적 전환의 출발이다. 우리는 이제 “더 많이, 더 빨리”의 경쟁교육에서 “함께, 느리게, 더불어”의 생태교육으로 옮겨가야 한다. 농촌유학은 그 방향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교과서다.
농촌유학은 또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숨 쉬는 상생의 교육이다. 학생 수가 줄어 폐교 위기에 몰렸던 전남 곡성의 한 학교는 도시에서 온 유학생 20명으로 활기를 되찾았다. 마을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깨어나고, 학교는 다시 지역의 중심이 됐다. 아이 한 명의 존재가 마을의 미래를 바꾼 셈이다.
나는 농촌유학의 더 큰 의미를 ‘이중 로컬 정체성’에서 본다. 서울 학생이 지방 학교에서 한 학기를 보내며 그곳을 제2의 고향으로 품게 된다면, 그 아이는 두 개의 지역 정체성을 지니게 된다. 하나의 뿌리에 고정된 ‘단일 로컬’이 아니라, 두 개의 고향을 품은 ‘이중 로컬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중 로컬 정체성은 로컬 간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하며 보는 눈을 길러준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런 의미를 살려 농촌유학생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아이들에게 제2의 고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상징적 노력이다.
재경시도민회 관계자들에게 “손주에게 할아버지 고향을 제2의 고향으로 물려주는” 캠페인을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손주가 조부모의 고향 학교로 농촌유학을 간다면, 자녀 세대로 가며 끊어졌던 고향과의 유대가 세대를 넘어 이어질 것이다.
또한 농촌유학은 장기적인 귀농 지원정책이자 지방소멸 시대의 중장기 지역회복정책이라고도 의미 부여하고 싶다. 한 학기나 1년의 체류가 평생 인연으로 이어지고, 도시민이 농촌의 ‘생활인구’로 남아 지역과 관계를 맺는다. 일본에선 이를 ‘관계인구’라 부르며 지방을 살리는 새로운 개념으로 삼았다. 한국형 관계인구 확장의 가장 생생한 형태가 농촌유학생이다.
‘테마형 농촌유학’으로
이제는 농촌유학을 교육청의 시범사업으로만 둘 때가 아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주도해 ‘도시와 농어촌 교류촉진법’이 개정되며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으니 거주공간 확충, 생활비 보조 등 다양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일부를 농촌유학 거점 시설 조성에 활용하고, 가족 단위 체류를 지원한다면 더 많은 도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배울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동안의 장점은 계승하면서, ‘테마형 농촌유학’의 모델도 등장하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전북 섬진강변 마을에서는 ‘김용택 문학 농촌유학’을, 강원도 산골에서는 ‘생태예술 농촌유학’을, 남해에서는 ‘바다생태 농촌유학’을 운영할 수 있다. 자연과 문화, 지역의 인물과 전통이 어우러진 테마는 아이들의 배움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시(詩) 농촌유학, 미술 농촌유학, 국악 농촌유학, 태권도나 골프 농촌유학처럼 예술·체육 중심으로 특성화하는 것도 좋다.
한 학기 동안 흙을 밟고, 새벽의 안개를 맞으며,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본 아이들은 다시 도시로 돌아와서도 달라진 눈으로 세상을 본다. 도시의 빌딩 숲에서도 자연의 리듬을 기억하고, 경쟁의 교실에서도 공존의 가치를 떠올린다.
이런 의미에서, 농촌유학은 도시의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배우며 인간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교육의 본질 회복 운동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이미 영국 BBC와 일본 아사히신문이 한국의 농촌유학을 소개하며 “기후위기 시대의 교육적 실험”이라 평가했다. 한국의 농촌유학은 산업문명 이후 새로운 문명을 향한 교육적 전환을 세계에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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