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국감 나온 쯔양 “영상 삭제에 최소 일주일, 아예 안 지워지기도”···‘사이버 레커’ 피해 증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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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먹방 유튜버’ 쯔양이 ‘사이버 레커’로부터 공갈·협박을 받을 당시 유튜브 측의 영상 삭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언했다.
쯔양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를 입을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었다. 온갖 허위사실들이 인터넷에 퍼져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유튜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했는가”라고 묻자 쯔양은 “사실 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영상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하루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보는데 지워진다 하더라도 오해를 풀기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신고한 영상이 삭제되기까지 걸린 기간에 대해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아예 지워지지 않았던 영상들도 있다”고 했다.
쯔양은 2020년 즈음부터 허위 폭로 컨텐츠를 올리는 ‘사이버 레커’들에게 공격을 당했다. 유튜브는 관련 채널들이 공갈·협박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고 피해 사실이 공론화된 뒤에야 뒤늦게 수익화 제한 등의 조처를 취했다. 쯔양을 협박했던 유튜버 ‘구제역’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3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사이버 레커가) 좌표를 찍고 조리돌려서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증언을 위해 7시간 가량 대기한 쯔양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달라”는 요청에 “저는 악플 경험이 많아 익숙해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면서 “누군가에게 글을 남길 때는 상대도 감정이 있고 슬픔을 느낄 줄 안다는 걸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 가계의 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33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가계의 주담대 잔액은 2021년 말 336조6000억원에서 2022년 말 324조2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2023년 말 332조원, 2024년 말 337조1000억원 등으로 다시 뛰었다.
주담대 잔액이 급감한 2021∼2022년은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하는 경향이 짙어진 시기다.
그 무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시행됐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다주택자 규제를 느슨하게 풀어준 탓에 관련 대출 잔액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게 차 의원 지적이다.
다만 전체 주담대 가운데 다주택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34.2%, 2022년 말 32.0%, 2023년 말 31.2%, 2024년 말 30.0% 등으로 계속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다.
전체 주담대 잔액이 2021년 말 984조5000억원, 2022년 말 1천13조4000억원, 2023년 말 1천64조3000억원, 2024년 말 1천123조8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서다.
차 의원은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 증가는 지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영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달 13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실종·감금 의심 신고가 총 14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1건은 대상자 소재가 파악되거나 신변 안전이 확인됐고 나머지 52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10월13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 143건 중 91건은 대상자의 소재가 파악되거나 신변의 안전이 확인돼 종결처리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52건이다. 진행 사건 중 18건은 당사자가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52건에 대해선 현지 한국 영사관 등과 함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의심 신고는 전국적으로 접수됐다. 지방경찰청 기준으로 보면 경기 남부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북부 16건, 서울 16건, 대구 15건, 인천 10건, 경남 10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남과 세종은 0건이었다.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은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국제 공조수사 인력 30명 보강 등을 추진 중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의 양자 회담에서 캄보디아 내 코리안 데스크 설치 및 현지 경찰의 강력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는 15일 캄보디아로 출국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캄보디아경찰 관계자들과 만나 현지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범죄인 송환 등 수사공조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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