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제주 이중섭거리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만이 정답일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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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제주 서귀포시 이중섭거리는 소품가게가 즐비한 관광명소다. 거리 한편에 있는 ‘서귀포 관광극장’ 건물은 단연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아직도 소박한 극장 간판이 걸린 이 2층 짜리 폐건물은 시간 여행을 온 듯 반세기가 넘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있다.
지역 명물로 자리잡은 서귀포 관광극장은 현재 철거문제를 놓고 찬반의견이 대립 중이다. 서귀포시는 붕괴 위험을 이유로 철거를 추진 중이지만, 지역 사회와 시민단체 등은 건물을 보존해 계승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1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 극장은 1960년 준공 후 1963년부터 상영을 시작했다. 서귀포시에 생긴 첫 극장이다.
극장은 상영 외에도 초등학교 발표회, 웅변대회, 대중가수·악극단 공연 등을 하는 문화 중심지 역할을 했다. 관객이 줄며 1999년 폐업한 후 한동안 폐건물로 방치됐다. 2015년부터 시가 임대해 지붕이 무너져 없는 극장 구조를 그대로 살려 야외극장으로 활용했다. 시는 2023년 12월 건물과 부지를 완전히 매입했다.
시는 최근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철거를 결정했다. 지난 9월19일 철거를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시는 “지난 5~8월 시행한 정밀안전진단에서 건물이 E등급 판정을 받았고, 바로 옆 이중섭 미술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진동 등에 의해) 관광극장 벽면 붕괴 가능성이 제기돼 철거를 결정했다”면서 “보수·보강이 시행되더라도 건축물의 노후화는 지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전체 철거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철거 공사 소식을 접한 지역 사회와 시민단체 등은 반발했다. 공사 시작과 동시에 제주도건축사회와 건축학과 교수 등 10여명이 “서귀포시민의 역사적·정서적 공간인 관광극장의 보존이 필요하다”면서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회도 성명을 내고 “관광극장의 철거는 단순한 건축물의 철거가 아니라 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기억, 공동체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리는 일”이라면서 “올레 6코스를 걷는 올레꾼들은 관광극장을 지나며 ‘한 도시의 기억과 이야기’를 마주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결국 서귀포시는 공사 시작 이틀만에 철거를 중단했다.
철거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2일 “서귀포 관광극장은 역사, 문화, 건축적으로 가치 있는 우수한 자산”이라면서 “극장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담팀을 구성해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군출 도건축사회장은 “노후화돼 신축만큼 더 좋은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당시 갖고 있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건축물은 후세에게도 중요한 교육자료가 된다”면서 “근대 건축물에 보존과 활용 방안을 보다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올레 역시 “이번 사태는 남은 것을 어떻게 지키고, 계승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남겼다”고 밝혔다.
시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된다”면서도 “민원을 제기한 도건축사회로부터 안전을 담보한 대안을 제출받아 보존·활용 가능성, 철거 후 활용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경제범죄 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 좌담회’를 열고, “기업 경영 위축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잘못된 진단이며, 범죄 공백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된다. 악덕 기업주나 경영진이 기업을 사유물로 여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의 해석이 모호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크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계도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만큼,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며 배임죄 폐지를 요구해왔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배임죄 폐지가 “섣부르고 급진적인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가 ‘선의의 기업가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 배임죄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이 이미 확립돼 있어 배임죄가 남용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말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역시 “대기업 집단의 배임죄 처벌 사례 대부분은 총수 일가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삿돈을 이용한 경우였다”며 “이는 기업 성장을 위한 위험 감수가 아니라 명백한 사익편취형 범죄”라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배임죄가 한국의 불투명한 재벌기업 구조 속에서 총수의 사익 추구를 제어할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다. 조연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재벌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배임 행위 가능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며 “지배구조가 복잡하고 내부 견제 장치가 약할수록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이 발생할 여지가 커지고, 이는 기업 내 배임 문제를 구조적으로 재생산한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배임죄를 폐지하면 총수 중심의 의사결정이 강화돼 기업 혁신이 저해되고,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대체 입법의 실체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장 연구원은 “배임 혐의는 민사 제재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등 민사책임 강화 논의 없이 형사처벌만 없애면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도 “대체 입법 논의가 사실상 전무한데, 폐지 결론부터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형사사법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연루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백현동 특혜 의혹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관련 사건들이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면소란 범죄 구성 요건이 사라져 재판 절차 자체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는 주시해야 겠지만, 배임죄 폐지가 대통령의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 특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도 “배임죄 폐지 시도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정치적 동기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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