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마무리···노태우 비자금 판단이 관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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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길었던 이혼 소송에 마침표를 찍는다. 2심 재판부는 SK그룹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000억원대의 천문학적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현재까지 대중에 알려진 것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번 소송 결과는 SK그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3개월,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대법원에 올라간 가사 소송 대부분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쉽게 결정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은 재산 규모와 복잡함 등 이유로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 불리며 심리가 길어졌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모여 사안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통해 재산분할 금액의 적절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소송의 1, 2심의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할 금액이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이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금이 2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두 사람의 순 자산 합계를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재산 분할 규모를 최 회장 65%·노 관장 35%로 정한 결과다.
이 차이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봤는지 아닌지에서 비롯했다. 민법상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혼인 전 취득했기 때문에 혼인 뒤 배우자의 기여가 없으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쟁점은 SK그룹 지분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다. 최 회장 측은 “SK그룹 주식은 고 최종현 SK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 선대 회장의 돈 이외의 자금도 흘러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과거 선경(SK의 전신)에 유입돼 회사 성장의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는데,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1991년 최종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이후 종종 제기됐으나 명확히 실체가 드러난 적은 없었다. 300억원이라는 규모도 이번에 노 관장 측이 이혼 소송을 거치며 내놓은 메모로 처음 확인됐다. 메모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작성된 것이라고 하는데, 노 관장 측은 추징 우려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30여년간 숨겼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항소심 판결 이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비자금 존재는 확인된 바 없으며, SK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1995년 검찰이 관련 의혹을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노 전 관장 측은 혼인 기간에 가족의 지원과 가사노동이 주식 가치 상승에 직접 기여했다고도 주장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도 받아들였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에게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장도 동등하게 노 관장한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뒤 지급이 완료되면서 대법원은 최 회장이 내야 할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에 관해서만 심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메모와 약속어음이 비자금 유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력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액이 다시 조정될 수도 있으나, 상고 기각으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재산분할액 마련을 위해 SK 주식 상당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지난 5년여간 100명이 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발된 인원 대부분은 경고나 주의촉구 처분에 그쳤으며, 경징계도 4명에 불과해 징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들은 총 113명이었다. 직급별로 보면 5급이 36명(31.8%), 4급 26명(23.0%), 3급 19명(16.8%), 2급 12명(10.6%), 기타 전문역 19명(16.8%) 등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위반한 이들은 상당수지만, 제대로 된 징계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위반 사례 중 96.5%(109명)은 인사윤리위원회 개최 없이 경고 처분만을 받았거나, 인사윤리위원회를 열었어도 주의촉구 처분 정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도 3.5%(4명) 에 불과했으며, 면직이나 정직 등 중징계는 없었다.
금감원 직원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주식투자는 이들의 직무와 연관돼 있으므로 내부 규정 등을 통해 규제를 받고 있다. 매매내역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계좌 수나 거래금액에 한도를 두는 방식이다.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음을 고려하면 ‘솜방망이’에 가까운 현재의 징계 실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이 보유한 투자상품 규모는 2020년 19억5470만원이었으나, 올해 1분기 25억7200만원으로 5년새 32% 증가했다. 보유자 수도 같은 기간 587명에서 827명으로 41% 늘었다.
민 의원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금감원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가벼운 징계로 넘어가는 것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 마련과 감찰 강화,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매형 매장에 소매 공간을 접목한 ‘하이브리드형 매장’으로 새로 단장한 롯데마트 인도네시아 발리점 매출과 고객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는 발리점을 새 단장해 지난 8월21일 다시 문 연 이후 지난 10일까지 최근 7주간 누적 매출이 리뉴얼 전보다 50%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고객 수는 약 3배 늘었다.
롯데마트는 이 같은 성과를 K푸드와 신선식품 중심의 먹거리 진열 확대 전략이 현지 소비자와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롯데마트는 기존에 2000평 규모 도매 매장으로만 운영하던 발리점을 리뉴얼하며 1500평 그로서리 전문매장과 500평 규모 도매 매장으로 재구성했다. 또 60% 수준이었던 먹거리 진열 면적을 90%까지 확대했다.
발리점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곳은 떡볶이와 닭강정·김밥 등 K푸드 등을 선보이는 ‘롱 델리 로드’(Long Deli Road)다. 주말 모든 시간대에 만석을 기록하고 평일 저녁 좌석 점유율은 7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는 먹거리 판매 외에 관광객과 현지인들의 매장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베이커리와 음료를 판매하는 ‘코페아 카페앤베이커’도 새로 내놨다. 또 발리 기념품 400개를 판매하는 ‘머스트 헤브 오브 발리’도 선보였다. 이달에는 포장마차 콘셉트의 ‘파티오 서울’ 식음료 매장을 열 예정이다.
강성현 롯데마트·슈퍼 대표이사는 “발리점은 ‘먹거리 특화 매장’이라는 소매 콘셉트를 더해 기존 도매 매장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선보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K푸드 경쟁력을 높이는 현지 특화 매장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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