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구윤철 부총리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도 경영평가에 반영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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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도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한 공사뿐 아니라 발주한 공사에서도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서 공공성 배점을 기존 16.5점에서 20.5점으로 확대했다. 특히 안전 분야에서는 산재예방 배점을 0.5점에서 2.5점으로 크게 늘려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다. 조달청 등 관계 부처는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 자격 제한 등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을 지시함에 따라 대통령실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가능하면 정례화하려고 한다”면서도 공식 기구화 제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구 부총리는 ‘F4 회의를 공식 기구로 만들자’는 진 의원의 제안에 “비공식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의사소통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F4 회의는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거시금융·경제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휴전 합의가 자신이 관여한 일 중 가장 큰 성과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미국 매체 악시오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체결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1단계 휴전은 지난 10일 발효됐으며 이에 따라 양측은 13일 인질과 수감자 교환 절차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텔아비브에서 하마스에 억류됐던 인질들의 가족을 만나고 이스라엘 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그는 이스라엘 국민에게 전할 메시지로 “영원한 사랑과 평화”를 꼽았다.
그는 또 지난 주말 텔아비브 인질광장에서 열린 휴전 합의 환영 집회에 대해 “대단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현장을 찾은 맏딸 이방카 트럼프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고문,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등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모두 감격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집트에서 열리는 중동 평화 기념식에도 참석한다. 유럽 등 2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는 가자지구 휴전 합의 서명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국가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은 세계가 내 계획에 따라 단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계획을 언급하며 “그때 공격 명령을 내렸다면 이번 휴전 합의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의 약화로 하마스의 타협 의지가 커졌다”며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긴장이 완화되면서 아랍과 무슬림 국가들도 가자지구 휴전 합의에 협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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