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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시진핑의 ‘과신’과 트럼프의 ‘성급함’ 충돌하나…재점화된 미·중 무역 전쟁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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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10-15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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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2주가량 앞두고 갑작스럽게 희토류 수출통제에 나서면서 협상 국면으로 접어든 줄 알았던 미·중 무역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이전의 ‘기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느닷없는 무역 적대 행위”라 규정한 후 “지난 6개월 동안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좋았기에 이번 무역 조치는 더욱 놀랍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에 맞서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미·중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중국이 반격에 나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시 주석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처럼 ‘느닷없는’ 공격이 아니라 오랜 준비 끝에 내놓은 ‘정교한 힘의 과시’라는 것이다.
시 주석은 무역전쟁에서 ‘최고의 무기’인 희토류 카드가 자신의 손에 들려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를 앞세워 전 세계를 쥐락펴락 흔들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자존심을 접고 중국과 2차 고위급 협상에 나선 것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미국의 자동차·방산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으로 미국 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데도 성공했다. 미국 농업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관세 수입으로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그마저도 보류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의지를 표하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자, 협상의 칼을 쥔 것은 자신이라는 시 주석의 자신감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희토류 수출통제는 범위가 넓고 표적이 명확해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는 유럽연합과 다른 국가들에 중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즉흥적인 대응이 중국의 치밀한 전략에 휘둘리고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중국 담당 국장을 지낸 리자 토빈은 “우리는 2차원 체스를 두고 있는 반면 베이징은 4차원 체스를 두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도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비전 없이 눈앞의 위기를 넘기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미·중 양측 모두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압박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 취재진에게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아직 회담을 취소한 건 아니다”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이는 앞서 소셜미디어에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시진핑과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썼던 것에서 다소 완화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00% 추가관세 발효일을 11월 1일로 미루고, 중국도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시행일을 12월1일로 잡은 것은 서로 전면전을 각오했다기보다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지렛대로 삼으려는 외교전략 차원일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을 봉합하는 데 실패한다면, 이전의 ‘기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중국 담당 선임연구원인 크레이그 싱글턴은 “베이징의 과신과 워싱턴의 성급함이 충돌할 가능성은 그동안 전문가들이 계속 경고해왔던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보복 능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한 시 주석이 계속 공격의 강도를 높일 경우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우선 기조 때문에 그간 뒤로 밀려났던 트럼프 행정부 내 중국 강경파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이번 갈등이 무역을 넘어 군사, 인공지능 거버넌스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주펑 난징대학 교수는 “지난 5월 이후 벌써 4차례의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된 것을 고려하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매우 놀랍다”면서 “그만큼 미·중 관계의 취약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영화 <어쩔수가없다>와 히스테리시스 효과
잔디깔린 정원이 있는 2층 내 집을 마련했다. 25년째 근무한 회사에서는 일 잘하는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두 명의 아이들, 한 마리의 반려견,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옆에 있다. 회사가 선물로 보내온 장어로 바베큐 해먹는 날, 가족들을 끌어안은 만수는 하늘을 보며 독백한다. “다 이뤘다”
블랙유머의 대가, 박찬욱 감독이 영화를 이런 식으로 끌어갈리가 없다. 최고의 행복한 순간은 최악의 불행을 위한 밑밥이라는 것 쯤은 그의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쉽게 눈치챌 수 있다. 영화 <어쩔수가없다>다.
만수는 돌연 해고를 통보받는다. 자신이 몸담은 ‘태양제지’가 인수합병됐다. “미국에서는 해고를 도끼질한다, 그런다면서요.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모가지야” 만수는 노조를 조직해 구조조정을 막아보려하지만 외국계 경영인들이 받아들일리 없다. 결국 목이 잘려가는 충격을 받은 만수. 하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석달 안에 반드시 재취업하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취직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평생 해온 일은 제지업. 불황에 빠진 제지산업은 이제 있는 사람도 더 해고해야할 판이다. 그때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 하나. 나를 위한 자리가 없다면 그 자리를 만들면 될 것이 아닌가. 또다른 제지업체 ‘문제지’에 근무하는 반장이 사라진다면 그 자리는 내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 전에 재취업을 시도하는 다른 베테랑이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 이들 또한 만수의 잠재적인 경쟁자다. 만수가 말한다. “당신이 사라져야. 내가 살아”
영화 <어쩔수가없다>의 원작은 도널드 E.웨스트레이크의 소설 다. 박찬욱의 손을 지나면서 강렬한 미장센과 시각적 스타일, 심미적인 폭력, 블랙유머, 스릴러와 호러를 오가는 구성 등이 덧입혀졌다.
실직은 만수의 잘못이 아니다. 만수가 일을 못해서 잘린 게 아니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종이의 수요가 줄었다. 자동화 공정이 도입되면서 일거리도 점점 줄고 있다. 회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감축에 나서고 그 과정에서 해고가 이뤄진다. “미안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는 회사경영진의 말을 끝으로 만수는 실직자가 됐다.
만수가 호언한대로 석달안에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만수는 실직자다. 아내는 “괜찮아. 언젠가 취직되겠지”라며 만수를 달래주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만수는 초조해질 뿐이다. 아내와 아이들은 취미생활과 학원을 끊었고, 대출이자를 내지 못한 집은 팔리기 직전이다.
무엇보다 만수가 걱정하는 것은 히스테리시스 효과 (Hysteresis Effect)다. 히스테리시스 효과란 외부 자극이 사라져도 시스템이 곧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과거의 영향이 남아 일정 기간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력효과’라고도 부른다. 고용분야에서는 한 번 실업 상태에 빠지면, 노동시장 복귀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뜻한다. 실직기간이 길면 길 수록 자신이 가졌던 기술과 경험이 더 낡아져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히스테리시스 효과는 과학에서 나온 용어다. 히스테리시스는 지연 또는 지속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다. 영국의 물리학자 알프레드 유잉(Alfred Ewing)은 금속자기 성질을 연구하면서 쇠에 자기장을 가하면 자성을 띄는데, 일정한 시간 뒤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석성질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히스테리시스 효과’라 명명했다. 한번 찌그러진 깡통을 완벽하게 다시 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경제학이 히스테리시스 효과를 주목하게 된 것은 1980년대다. 미국 경제학자 올리비에 블랑샤르와 로렌스 서머스는 1986년 논문 ‘히스테리시스와 유럽실업문제’를 통해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유럽이 침체에 빠지며 실직이 많아졌는데, 이후 경기가 회복되도 고용률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직장에서 해고된 외부인과 직장에서 살아남은 내부인이 발생하는데, 경기가 회복된 이후 내부인들은 높은 임금을 유지하려 해 외부인들이 이때문에 재취업이 어려워 지고, 그 결과로 경기가 회복되어도 이전의 실업률로 회복되지않는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무역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미국이 밀어부쳤던 플라자합의도 종종 히스테리시스 효과의 사례로 인용된다. 미국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은 줄이기 위해 19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달러화 가치를 절하했다. 마침내 미 달러화가 대폭 절하됐지만, 무역수지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이미 자동차, 철강, 전자 등에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하락해 일본, 독일 등과 경쟁하기 힘들었고, 계속된 수입이 불가피했다. 여기에 원유 등 원자재 수입가격이 뛰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은 큰 개선이 없었다. 무역수지 흑자구조가 한번 깨지고 나니 다시 과거처럼 돌아가기가 어려워 진 것이다.
이처럼 히스테리시스 효과는 과거의 경제 충격이 사라지지 않고 국내총생산(GDP)과 고용 등 경제지표에 계속 부정적 영향을 주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정착됐다. 코로나19 당시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경제가 과거의 경로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히스테리시스 효과가 부각되기도 했다.
실업기간이 1년이 넘어서자 만수는 극단적인 결심을 한다. 제지회사 문제지의 최선출 반장은 “거긴 이제 젊은 사람만 뽑아. 나이도 있고, 기계도 많이 바뀌었어. 네가 거기 들어가긴 힘들 거야”라며 이력서를 내민 만수에게 손사레를 친다. 하지만 만수의 진짜 카드는 따로 있다.
마침내 제지회사 ‘문제지’에 입사한 만수. 회사는 인공지능(AI) 로봇에 의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다. 더는 숙련된 작업자가 쇠막대기로 프레스롤을 치며 제지의 상태를 확인하는 시대가 아니다. “실직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직당한 후에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인간경쟁자를 물리친 만수는 비로소 승전가를 부른다. 자신의 지략으로 히스테리시스 효과를 극복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로봇에 둘러싸인 유일무이한 인간 노동자인 그는 과연 퇴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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