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독립운동가 이관술 선생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 재심받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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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광복 이후 ‘조선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선생의 재심이 개시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통화위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사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 선생은 일제강점기인 1930~1940년대 국내 항일운동에 앞장 선 대표적 독립운동가로, 수차례 투옥돼 모진 고문을 겪었다. 광복 이후 박헌영의 재건파에 합류해 남로당의 전신인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하다가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으로 체포됐다.
당시 미군정 공보부는 이 선생 등 조선공산당 간부들이 1945년 10월 하순부터 1946년 2월까지 서울 소공동 근택빌딩에 있는 조선정판사에서 6회에 걸쳐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위조지폐를 찍었다고 발표했다. 다른 간부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선생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6·25 전쟁 발발 이후인 1950년 7월 처형됐다.
이후 이 선생의 유족은 지난 2023년 7월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로부터 약 2년 3개월 만에 재심을 결정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을 검거한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대학생의 통장에 들어있던 범죄수익금 일부가 국내에서 인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모집책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1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A씨(22)의 은행 계좌에 있던 돈이 국내에서 인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 7월17일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된 뒤 고문 등을 받다 사망했다. A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곳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A씨를 유인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대포통장 모집책 B씨를 지난달 붙잡아 송치했다. B씨는 A씨와 같은 대학에 다니던 선·후배 사이로 “캄보디아에 가면 은행 통장을 비싸게 사 준다”며 A씨의 출국을 유도한 유인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금을 입금받을 한국인 통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본인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감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범죄수익금을 A씨의 통장계좌로 입금받았고, 이 금액 중 일부를 B씨나 B씨의 윗선 등이 인출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가 현지 범죄조직에 휴대전화와 여권 등을 빼앗긴 채 감금된 상태에서 본인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채널인 ‘범죄와의전쟁2’에 공개된 영상에서도 A씨는 현지 범죄조직원에게 “팀장님이 시키는 대로 일단은 OTP(일회용 비밀번호)도 재발급하라 해서 다 재발급하고 넘겨줬다”며 B씨 일당이 범죄수익금을 가로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1만5000여명이 참여한 이 텔레그램 채널은 A씨가 범죄조직의 강요로 마약을 강제 투약하는 영상도 처음 공개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계좌 거래 명세와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B씨의 윗선으로 추정되는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시신은 부검과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두 달이 넘도록 국내로 운구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중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공동부검을 진행하고, 캄보디아 경찰에 상주 인력을 파견해 한국인 대상 범죄는 전담토록 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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