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주병기 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인상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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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배달앱 관련 수수료의 과도한 인상을 제한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효과를 내는 제도 도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일으킨 MBK파트너스 사모펀드 제재도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수료·광고비 인상률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공정위 자체 안을 추가해 조속히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이어 “배달앱 시장이 자영업자·라이더·플랫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배달앱 대표들은 “문제를 살펴보겠다”며 몸을 낮췄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오늘 지적받은 부분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실이 확인되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도 “피드백을 들어 모든 부족한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먹튀논란을 일으킨 홈플러스 운영사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도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그는 “MBK가 지금 한국 경제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어떤 수익이라든지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공정위가 강행한 화물연대 제재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심각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결과를 낳았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제주의 한 해안가에서 6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20㎏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해안가에서 마약류로 의심되는 포장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해당 물체는 1㎏ 단위로 벽돌 모양으로 포장돼 있었다. 모두 20개가 발견됐는데 은박지와 투명 비닐로 포장된 겉면에는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안을 청소하던 바다 환경지킴이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마약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약 6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20㎏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번에 발견된 케타민이 먼 바다에서 떠밀려 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경은 수사 전담반을 구성해 케타민 발견 위치 인근에 대한 해상 수색과 유입 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케타민 포장지에서 채취한 증거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 의뢰하고, 미 마약단속국(DEA) 등과의 국제 공조 수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유입 경로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해상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마약 발견 사례는 제주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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