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베일 벗은 ‘화성-20형’…북 “타격 사정권 한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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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이 열린 평양 김일성광장의 주석단에는 11개국 대표단이 함께 섰다. 김 위원장의 오른쪽에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왼쪽에는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자리했다. 또 럼 서기장 왼쪽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섰다.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당시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선 데에 이어 반미 연대를 과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기념 연설에서 “부정의와 패권을 반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강원도에 위치한 북한 제1군단이 행진하자 조선중앙TV 해설자는 해당 부대를 “공화국 남쪽 국경의 강철 보루”라며 “가장 적대적인 국가와 첨예한 대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파병부대인 특수작전군이 행진하자 “쿠르스크 해방 작전을 지휘한 전용찬 소장(한국군 준장 격)”이 이 부대를 이끈다고 소개했다.
하이라이트는 열병식 행진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화성-20형이었다. TV 해설자는 “최강의 전략핵무기체계”라며 “이 타격의 사정권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화성-20형의 이동식발사차량(TEL)은 기존 화성-19형과 동일한 11축 22륜(바퀴 22개)이었다. 그러나 발사관 덮개가 화성-19형보다 뭉툭해 다탄두를 탑재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군은 화성-20형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해부터 개발해온 무인전술공격기(자폭 드론)를 발사하는 발사대도 처음 공개됐다. 지난 4일 무장장비 전시회에서 첫선을 보인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와 ‘천마-20’도 등장했다.
이번 열병식에는 후계자로 지목된 김 위원장 딸 주애는 나타나지 않았다. 배우자 리설주 여사도 마찬가지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러시아 등과 연대를 통해 반미 노선을 짙게 한 것”이라며 “미국 본토와 한국·일본을 겨냥한 무기를 과시해 향후 핵 지위국 인정을 위한 협상 카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내에선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전염병·범죄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혐중 정서를 자극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종차별적 혐오를 확대하고, 국제관계와 국익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발의를 준비 중인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한 비판을 두고 “상호주의를 혐오로 만드는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 궁금해진다”며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한국지부냐”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로 반중 정서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앞서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우리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의 혜택을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가로채고 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우리 국민에게 월세를 받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혐중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이라 주장한 데 이어 이날 “중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중국인 전면 무비자도 철회하라”고 적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 “범죄조직이 침투하게 될 것이다” “전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이 허위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가 9369억원을 납부하고 9314억원을 수급해 55억원의 흑자를 낸 바 있는데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퍼트려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중국인 등 외국인의 투표권과 부동산 매입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면서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은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의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혐중 정서를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익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기자와 통화하며 “‘빨갱이 몰이’가 최근에는 통하지 않다 보니 북한을 대신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중국을 가져온 것”이라면서 “혐오를 통해 프레임 전쟁에서 지지 기반을 구축하려는 세계적인 극우화의 경향을 국민의힘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이익과 미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며 “외국인 혐오 사상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극우에서 혐중으로 올라탄 국힘”이라며 “혐오 중독에 빠진 사람들 같다”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력 정치인인 오데사 시장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결정은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다.
우크라이나 통신 UNN은 15일(현지시간) 전날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헤나디 트루하노우 오데사 시장이 2015년 러시아 여권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공개한 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의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박탈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법은 러시아 국적자가 우크라이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루하노우 시장은 사실상 직을 잃게 되지만 시의회가 해임을 의결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정점에 달한 상황에 내려졌다. 지방 단체장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시 권한을 앞세워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도시와 지역의 통제권을 강화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4년부터 오데사 시장으로 재직해 온 트루하노우는 친러 정당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제 병합 이후 시작된 ‘탈러시아’ 운동에 지속해서 반대해왔다. 오데사에 있는 러시아 예카테리나 2세 동상과 러시아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 동상 철거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행보로 트루하노우 시장은 오데사 내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지난 14일 밤에는 그의 해임을 요구하는 시민 수십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그가 러시아 시민권자라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SBU는 2016년 당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는 SBU가 2015년 12월 발급된 러시아 여권 사진을 직접 공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오데사 시의회 내 야당 인사인 올렉시 포탑스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6년째 집권 중인데, 이제 와서 트루하노우가 러시아 시민권자라는 걸 ‘발견’했다는 건 정치적 탄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오데사뿐 아니라 키이우, 하르키우 등 대도시 시장들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들 지방정부가 전력 복구와 방공 대비에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단체장들은 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위해 지방 자치를 약화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데사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안보 문제가 많다”며 오데사 군사행정청 설치와 수장 임명을 발표했다.
오데사 출신 야당 의원은 올렉시 곤차렌코는 “트루하노우에게 따져 묻고 싶은 일은 많지만, 그런데도 시민권 박탈은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루하노우의 시민권 박탈과 오데사 군정 설치는 모든 시장에게 ‘언제든 당신 차례가 올 수 있다’는 신호”라며, 중앙정부의 지방 권력 장악 시도를 비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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