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세계가 김밥에 열광하는데 ‘김 산업’은 쇠퇴 우려···양식어민들 “규제 풀어달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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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국산김이 대표적 ‘K 푸드’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생산량 확대를 위해 김 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김 생산에 필요한 폐수정화시설, 세척용수공급시설 등 관련 인프라 투자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서천군에 따르면 관내 물김 생산량은 2021년 4만845t, 2022년 3만3210t, 2023년 2만6106t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2만7334t, 올해 4만7851t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기준 서천의 물김 생산량은 충남 전체(5만4932t)의 87.1%를 차지한다. 충남 전체 물김·마른김 어장 4339㏊ 가운데 76.8%(3331㏊)가 서천에 집중돼 있다.
감소하던 김 생산은 새로 개발된 영양제를 양식 과정에 투입해 병해를 막은 결과 생산량 회복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생산량 회복은 일시적일 것이라는게 양식농가의 전망이다. 김 산업이 유지되려면 꾸준히 신규 인력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길이 막혀있다는 것이다.
서래수 한국마른김생산자연합회 서천지회장(61)은 “김 산업은 국내 농수산물 단일 품목 가운데 수출 규모가 가장 큰 ‘효자 품목’으로 꼽혀왔지만,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어민의 유입이 끊겨 걱정”이라고 밝혔다.
양식농가들은 ‘폐수처리시설 의무 설치’ 규제를 가장 높은 장벽으로 꼽는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른김은 양식한 물김을 지하수 등의 민물로 깨끗이 세척한 뒤 말리는 가공과정을 거친다. 물김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 물환경보전법에서는 이를 정화할 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회장은 “폐수처리시설 설치비만 3억~6억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초기 진입 비용 탓에 신규 산업 인력 유입이 끊기면서 수 년간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식농가들은 마른김 가공에 필요한 세척과정은 화학물질이나 첨가물을 쓰지 않는 단순공정으로, 폐수의 오염도가 일반 제조·가공업 등에 비해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마른김 가공시설이 일반 제조·가공업 수준의 폐수배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한 양식어민은 “석유화학·식품가공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고비용의 폐수처리시설 설치와 수질검사, 배출부과금 납부와 같은 의무가 생겨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은 ‘검은 반도체’로 불리며 연간 수출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한 수출상품이기도 하다. 김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인프라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컨대 개별 농가의 설치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세척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설치 등이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페수처리시설 구축과 환경 규제 완화를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했다”며 “현재 세척수로 쓰이는 지하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강을 활용한 가공용수 공급망 사업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완화 부분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바다 등 해양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김 가공 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을 관리·규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GS칼텍스가 데이터센터 산업에서 사용되는 직접액체냉각유체 ‘킥스 DLC 플루이드 PG25(Kixx DLC Fluid PG25)’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GS칼텍스는 이번 직접액체냉각유체 출시로 액침냉각 시장과 직접액체냉각 시장에 모두 진출하게 됐다.
데이터센터 산업에서 액체를 활용한 냉각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액침냉각유에 전자기기를 담가 냉각하는 액침냉각 방식이고, 다른 하나가 전자 부품에 냉각판을 부착하고 그 안으로 직접액체냉각유체를 순환해 냉각하는 직접액체냉각이다. 기기 전반을 냉각하는 데는 액침 냉각이 효과적이지만, 발열량이 높은 중앙처리장치(CPU)나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에는 직접액체냉각이 효율이 높다.
그간 일부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들은 액침냉각이 별도의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직접 액체냉각 방식만을 사용해왔다. GS칼텍스의 직접액체냉각유체 출시는 이런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액침냉각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도 있지만, 직접액체냉각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있다”며 “두 가지 제품을 모두 출시해 사용 기업의 필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S칼텍스는 지난 2023년 국내 최초로 액침냉각유 ‘킥스 이멀전 플루이드 S’(Kixx Immersion Fluid S)를 출시하고 국내외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들에 이를 공급해왔다.
직접액체냉각유체 ‘Kixx DLC Fluid PG25’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품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라이콜과 부식 방지에 우수한 유기산(OAT) 첨가제를 활용해 개발됐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향후 직접액체냉각유체와 액침냉각유 등 액체냉각 제품을 활용하여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별 고객사들과 협력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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