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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여적]이시바의 아쉬운 고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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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5-10-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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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종전 50주년인 1995년 나온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했다”며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반성과 사죄를 밝혔다.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표명한다”며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2015년 아베 신조 총리의 70주년 담화는 명백한 퇴행이었다. 아베 담화의 방점은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보다 “이후 세대가 사죄하는 운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데 찍혀 있었다. 아베의 다짐처럼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는 과거사와 관련해 주변국에 사죄하지 않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개인 명의로 ‘전후 80주년 메시지(이시바 담화)’를 내놨다. 이시바 총리는 담화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면서도 전쟁을 피하지 못한 이유와 평화국가를 향한 일본의 책임을 강조하는 성찰을 담았다. 그는 전쟁을 피하지 못한 이유가 ‘문민 통제 원칙이 없었던 일본 제국 헌법, 전쟁을 지지한 언론, 군부를 통제하지 못한 의회,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 때문이라며 “과거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국가의 초석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제도의 붕괴가 전쟁을 불렀다’는 이시바의 성찰에 대해 일본 안팎에선 “보수의 자기반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책임은 언급하지 않아 무라야마 담화에도 미치지 못했다”(일본 반전평화단체 피스보트)는 비판도 있다.
일본이 우경화를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이시바의 성찰은 의미가 작지 않다. 일본 정치에서 드문 품격 있는 ‘고별사’인 셈이다. 다만, 그의 반성은 일본 군국주의가 폭주하던 1930~1940년대에 국한돼 있다. 한일병합이 이뤄진 ‘메이지 시대(1868~1912)’는 시야에 들어 있지 않다. 일본인들에겐 영광으로만 기억되는 ‘메이지 시대’의 반성이 없는 한·일 역사화해는 불가능하다. ‘친한파’ 이시바조차 이를 몰랐던 것인지, 알면서도 외면한 것인지 의문이다. 퇴임 직전 개인 메시지로 전후 80주년을 반성한 것도 아쉽다. 이 정도 메시지라도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는 게 일본 정치의 현실일 것이다.
전남 10·19사건(여순사건) 홍보관이 개관 4개월 만에 ‘역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제 이름을 찾았다. 이곳은 그간 “시설이 갖는 상징성과 의미가 ‘홍보관’이라는 이름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경향신문 8월5일자 12면 보도)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수시는 13일 “여순사건의 아픈 역사를 깊이 있게 기억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배우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명칭을 홍보관에서 역사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명칭 변경은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역사를 알리는 차원을 넘어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진정성 있게 담아내, 여순사건평화재단 설립과 평화공원 조성의 당위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 신월리(현 신월동)에서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들이 “동포 학살 거부” 등을 외치며 봉기한 것이다. 여순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첫 공간이 사건 발생 77년 만인 지난 6월18일 옛 14연대 주둔지였던 여수 신월동에 ‘홍보관’이라는 임시 명칭으로 개관해 운영돼왔다.
유족들은 환영하고 있다.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은 통화에서 “홍보관은 사건의 역사성과 추모의 의미를 담기 어렵다. 이제라도 역사관으로 바로잡은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역사관이 과거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인권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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