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와우멤버십 가격 올리고 ‘즉시 동의’ 유도한 쿠팡, 공정위 제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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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가 누를 수 있는 미동의 버튼을 작게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재를 받는다.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다만 넷플릭스 등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위법성 판단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콘텐츠웨이브(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벅스)·스포티파이에이비(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쿠팡 250만원, 웨이브 400만원, 엔에치엔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소비자에게 와우멤버십(유료멤버십) 가격을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소비자에게는 쇼핑몰 앱 초기화면 팝업창 등을 활용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와 ‘동의 유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쿠팡은 팝업창 화면에서 ‘즉시 동의하고 혜택 계속받기’ 문구가 적힌 버튼은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지만, 동의 유보를 뜻하는 ‘나중에 하기’는 오른쪽 상단 구석에 작게 표시했다. 또 결제단계 화면에서도 결제 버튼에 ‘(가격 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의 문구를 끼워 넣어 동의를 유도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가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게 됐다고 봤다.
웨이브·벅스는 일반해지·중도해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용권 구매 단계’ ‘해지 단계’ ‘FAQ’에 일반해지 방법만 상세히 안내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예 알리지 않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스포티파이는 유료구독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넷플릭스·네이버 등 주요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행위가 소비자 해지권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으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없고, 소비자 민원이나 불만 등 실태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구독경제 관련한 실태조사 및 해지권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계약해지·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축구의 살아 있는 영웅 거스 히딩크 감독은 2002 한·일 월드컵이 열리기 전 ‘오대영’으로 불리며 조롱받았다. 한국 축구 지휘봉을 잡은 2001년, 5월과 8월 프랑스와 체코에 각각 0-5로 참패하면서 빚어진 악몽이었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은 이듬해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썼다.
한국 축구가 또 한 번 월드컵 1년 전 ‘오대영’ 굴욕에 놓였다.
지난 10일 브라질에 0-5로 참패한 축구대표팀은 궁지에 몰렸다. 관중석의 야유는 현재 진행형이다.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주장이었던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56)은 24년 전의 기억을 생생히 갖고 있다.
홍 감독은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을 하루 앞둔 13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팬들의 야유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팀으로선 (한·일 월드컵을 준비하던) 그때도 많은 패배가 있었다. 명확한 목표 의식이 있으면 그걸 믿고 나가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안 해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브라질전 패배를 월드컵 준비 중 하나의 과정으로 봐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낸 뒤 긴 호흡으로 본선 로드맵을 그려가고 있다. 월드컵 개최국인 미국, 멕시코에 이어 브라질,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 강호들과 평가전을 이어가고 내년 3월에는 유럽 원정도 고려 중이다.
홍 감독은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10경기는 포백으로 치렀고, 지난 7월 동아시안컵부터 본격적으로 스리백을 준비했다”면서 “브라질전 같은 경기를 해야 우리의 단점들이 나온다. 브라질은 선수들의 레벨이 달랐다. 아시아 최종예선에선 실수를 해도 상대가 골을 결정짓지 못해 실수가 가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라질전에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 우려도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월드컵에서 문제가 생긴다. 우리의 목표는 이런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표팀은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파라과이와 경기한다. 그래도 브라질전의 수모는 씻기 위해, 역시 손흥민부터 핵심 선수들이 총출동한다.
홍 감독은 “브라질전 패배로 (파라과이전은) 여러모로 중요한 경기가 됐다. 파라과이는 수비 조직력이 좋고, 포백과 함께 뛰는 미드필더들도 끈끈한 수비력을 갖고 있다. 공격을 책임지는 4명의 개인기도 뛰어나 까다롭다. 그동안 해왔던 플레이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가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구가 추진하는 ‘노원형 통합돌봄’은 의료·복지·주거·건강을 하나로 잇는 생활밀착형 모델이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이라면 누구든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일상 속 통합돌봄’을 목표로 한다.
구는 이를 위해 복지시설과 보건의료 단체, 요양시설 등과 협약을 맺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병원, 복지관 등 24개의 통합안내창구를 운영하며 30여개 기관과 협력체계를 맺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또 내년 3월 정부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맞물려 더 많은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혁신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통합돌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유사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돌봄 전담부서도 신설한다. 유사 사업을 한데 모아 관련 업무를 전담부서로 이관해 행정 효율과 돌봄서비스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다.
구는 올해 7월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위, 장애인 인구가 2위에 달한다. 전체 인구 48만6000여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10만3000여명(21.2%)으로, 다섯 명 중 한 명이 고령층이다. 장기요양수급자·고령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 비율도 높은 편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통합돌봄은 단순 복지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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