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당정대 “서울·경기 주택 상황 엄중 모니터링”···이번주 부동산 추가 대책 나온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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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이번 주 중 부동산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는다. 6·27 대출 규제 후 한동안 잠잠했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최근 다시 빠른 상승세를 보이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번 주 내에 적절한 시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방향과 방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구체적 내용과 발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갭 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를 차단해 서울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6·27 대출 규제 후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석 연휴 직후 정부가 추가 규제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 해킹 전문 매체 ‘프랙(Phrack)’ 보도로 범정부 업무시스템 ‘온나라시스템’ 해킹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정부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는 “국가정보원이 조사 중”이라며 답변을 피하고 있고, 국가정보원 역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킹 의혹의 조사 경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와 통일부는 프랙이 보도한 해킹 의혹 대응과 관련해 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사이버 위기 대응 총괄 기관인 국가정보원 주관 회의에 참석했으며, 관련 문서는 비공개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역시 “구체적인 해킹 관련 사항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범정부 대책은 (우리 부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프랙은 지난 8월 19일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한국 정부 부처로 행안부·통일부·해양수산부 등을 지목했다. 익명의 화이트해커들이 국제 해커그룹 일원의 PC를 역으로 해킹한 결과, 한국 정부의 온나라시스템 로그인 기록과 공무원 본인인증 체계인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 관련 보안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등이 확인됐다는 것이 프랙의 보도 내용이다.
온나라시스템은 행안부가 관리하고, 공격자 로그인 과정에는 통일부와 해수부 소속 공무원 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행안부와 통일부는 정부 해킹 의혹에 직접 연루돼 있지만 “사이버 위기 대응은 국정원 소관”(행안부 관계자)이라며 사실 확인조차 피하고 있다.
해킹 대응·탐지 기능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뚜렷한 입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달 24일 국회가 연 ‘대규모 해킹 사태(통신·금융)’ 청문회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 해킹 관련 질문에 “정부 기관에 대한 것(해킹 의혹)들은 국정원과 행안부에서 하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 조사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프랙 보도 이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역시 조사 경과나 결과,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각 부처가 국정원에 책임을 넘기고, 국정원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정부 전체가 두 달째 해킹 의혹에 대해 ‘무응답 상태’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대규모 해킹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부 태도를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보안 분야에서 한국은 기업과 정부에 적용하는 원칙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라며 “해킹 의혹을 받는 기업이 ‘경찰이 조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하면 곧바로 늑장 대응·은폐 논란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정원의 경우 세밀한 해킹 수법 노출 우려로 완전한 공개 설명이 어렵다면, 일부 대외비 형태로라도 국회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조사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충분한 소통 없이 침묵한다면 조용히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사안을 전 부처 보안 체계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미국 국가안보국(NSA)도 해킹 피해를 입는 실정이니 설사 해킹이 사실이라 해도 숨기지 말고, 신속히 대응하고 복구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국민이 안심한다”면서 “현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는 만큼, AI 시대에 맞는 보안 전략과 대응체계 정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주희 의원도 “정부 해킹 의혹을 계기로 국가안보실과 AI전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실질적 집행력이 담보되는 대응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구대표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이틀 전 브라질에 0-5로 참패한 영향으로 보였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위인 브라질이 세계 최강을 다투는 강호지만 1골도 넣지 못한 5점 차 패배는 치욕적이었다. 한국이 5점 차로 진 것도 2016년 6월 스페인과의 원정 평가전(1-6 패) 이후 9년 만이다.
축구대표팀은 12일 고양 종합보조운동장에서 다시 훈련에 나섰다.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이 열린다. 하루 휴식을 거친 선수들의 얼굴에선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브라질전의 실수 때문이다. 훈련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난 공격수 오현규(헹크)는 “선수들끼리 월드컵에서 이렇게 강한 상대와 만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홍명보 감독도 브라질전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감안해 파라과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른 남미 강호 파라과이는 FIFA 랭킹 37위지만 북중미 월드컵 남미예선에서 브라질(5위)보다 한 계단 낮은 6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지을 만큼 강팀이다.
브라질전에서 가장 도드라진 문제점이었던 스리백부터 손을 봐야 한다. 지난 9월 북중미 원정에선 미국(2-0 승)과 멕시코(2-2 무)를 상대로 효과를 본 전술이지만 개인기가 뛰어난 상대에는 역부족인 현실을 노출했다. 좁은 공간에서도 자유자재로 원하는 곳에 볼을 보낼 수 있는 브라질에 수비 숫자는 큰 의미가 없었다.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스리백의 강점을 넘어 상대의 위협적인 공세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디테일’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상대 공세를 1차 저지할 수 있는 압박과 상대의 공격 방향을 미리 예측하는 수비수의 위치 선정 등이 요구된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스리백을 가동한 것은 지난 7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이라는 점에서 시간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강팀의 기본이라는 압박과 탈압박의 완성도도 높일 필요가 있다. 미국과 멕시코는 어느 정도 제어했던 중원 압박이 브라질에는 통하지 않았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와 호드리구(이상 레알 마드리드), 이스테방(첼시), 카세미루(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호화 멤버들이 뛴 브라질의 기량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어차피 8개월 뒤 본선에서 만날 강호들의 수준도 비슷하다. 상대 기량을 감안해 미드필더 조합을 2명 혹은 3명으로, 어떻게 조절할지 최적의 조합과 전술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
공격에서 손흥민(LAFC)을 살릴 방법도 찾아야 한다. 미국과 멕시코를 상대로는 1골씩 넣으며 훨훨 날았던 손흥민이 브라질전에서는 단 1개의 슈팅도 날리지 못했다. 손흥민은 “파라과이전에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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