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환경·주민단체 “비수도권은 전력 식민지인가”···용인 반도체 단지·송전선 건설 재검토 요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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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이어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국가기간전력망 건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환경·주민단체들의 요구가 나왔다. 단체들은 전력 생산이 없는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를 짓기 위해 비수도권의 전력을 끌어쓰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닌 전력 식민지화라는 것이다.
15일 오전 전국 40여 개 환경·시민단체와 주민대책위원회,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산업단지·송전망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며 “70개 노선, 총 3800㎞ 규모의 34만5000V(345㎸) 초고압 송전선과 29개 변전소를 건설해 전국에서 생산한 전력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집중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구상을 내세워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수도권 중심의 전력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체들은 “전력 생산이 없는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를 지을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호남 지역으로 산업 입지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전기와 물이 부족한 지역에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사업이다.
당시 SK가 추진하던 일반산업단지조차 전력과 용수 확보 방안이 불투명했다. 이후 정부는 LNG 발전소 6기(3GW)와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초고압송전선(7GW) 건설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탄소중립 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사실상 배제됐다.
한국전력은 현재 전남·전북·충남·충북·강원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송전선 건설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고 같은 해 12월 용인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했다. 이어 지난 10월 1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전력망위원회는 전국 99개 송전선과 변전소를 국가전력망 사업으로 지정했는데 상당수가 용인 단지와 직결된 노선이다.
주민과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비수도권을 ‘전력 식민지’로 만들고 수도권 중심의 산업과 인구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장거리 송전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송전망 사고 시 광역 정전 위험도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송전탑 주변 주민들은 건강 피해, 경관 훼손, 재산 가치 하락 등 실질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크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국가산단 입지를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큰 호남 등으로 이전하고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해 대규모 전력 수요 시설을 분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와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것이야말로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전력 수요를 분산시켜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위험을 줄이는 길”이라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용인 단지와 송전선 건설 즉각 중단과 입지 재검토, 지방 RE100 기반 산업 재배치, 한국전력 개혁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송전망 갈등을 줄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민주적 공론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DR 엘프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엘프필)는 엄청난 역량을 지니고 있어요. 단원들 각각은 최고 수준이고, 함께할수록 우리만의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가장 나다워진다고 느낍니다.”
2001년 엘프필을 처음으로 지휘하고 2019년부터 상임 지휘자를 맡고 있는 앨런 길버트(58)는 최근 경향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강렬하고 가까운 관계를 이토록 오랫동안 유지해온 것은 특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22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엘프필을 이끌고 내한 공연을 갖는다. 엘프필의 내한 공연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브람스의 고향인 독일 함부르크에 둥지를 튼 엘프필은 1945년 창단된 이후 한스 슈미트 이세르슈테트(1900~1973), 클라우스 텐슈테트(1926~1998), 귄터 반트(1912~2002),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1927~), 크리스토프 폰 도흐나니(1929~2025) 등 거장들의 손을 거치며 명성을 쌓은 오케스트라다. 베토벤, 브람스, 브로크너 등 독일 정통 레퍼토리에 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특히 1980~90년대 반트의 지휘로 녹음한 브루크너 교향곡 실황 음반은 애호가들 사이에 전설로 회자된다. ‘북독일 방송교향악단(NDR 심포니)’으로 출발했으나 2017년 함부르크의 랜드마크가 된 공연장 ‘엘프 필하모니’가 개관하면서 명칭을 바꿨다.
이번 내한 공연 프로그램은 현대 영국 작곡가 안나 클라인의 ‘요동치는 바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조슈아 벨 협연),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7번이다.
길버트는 “안나 클라인은 독창적인 목소리와 훌륭한 리듬 감각을 지닌 작곡가”라며 “‘요동치는 바다’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관한 작품으로, 듣기에 쉬운 음악이지만 강렬한 감정적 울림을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드보르자크 교향곡 7번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의 교향곡 중 가장 어두운 작품일 것”이라면서 “인간 존재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제가 가장 즐겨 지휘하는 작품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협연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에 대해서는 “놀라운 비르투오소이자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일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가장 심오하고 사려 깊은 음악가 중 한 명”이라면서 “바이올린 레퍼토리의 가장 대표적인 걸작 중 하나를 연주하는 이번 경험은 특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버트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연주자를 지낸 음악가 가정 출신이다. 길버트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뉴욕필 음악감독을 맡은 뒤 엘프필로 자리를 옮겼다. 엘프필 이외에 스웨덴 왕립오페라 음악감독도 맡고 있으며, 도쿄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수석 객원 지휘자이자 스웨덴 로열 스톡홀름 필하모닉의 명예 지휘자다.
엘프필에는 제1바이올린 전하림(2011년 입단), 비올라 김영도(2016년 입단), 플루트 수석 한여진(2023년 입단) 등 한국인 음악가 세 명이 정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여진(24)은 e메일 인터뷰에서 “엘프필은 넓은 사운드와 에너지가 인상적인 오케스트라”라면서 “대부분 공연이 라디오나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방송교향악단의 특성 때문인지 (소리의 마무리가) 깨끗하고 깔끔하고 독일 음악을 연주할 때 특유의 풍성한 사운드를 낸다”고 말했다. 길버트에 대해서는 “시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다양한 음악들을 잘 컨트롤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관객들을 잘 설득하는 지휘자”라고 말했다.
그는 “플루트 수석이라는 자리는 솔로 공연과 다름없이 혼자 계속 연주하면서 예열 과정 없이 중간 중간 길고 짧은 파트를 한 번에 짠! 하고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 특히 어려운 것 같다”면서 “제 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까지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여진은 유럽 오케스트라의 목관 주자를 꿈꾸는 한국의 후배 연주자들을 위해 “문화와 언어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조언을 전했다. “기술적인 요소들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언젠가는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진심으로 문화나 언어를 이해해야 음악에 또 다른 깊이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이 12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논란에 대해 “(국감에) 필요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출석해야 한다는 것에)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 출석에 관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두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그 국감에서 제대로 다뤄야 될 주제가 있고, 거기 필요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3일부터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두고 “객관적인 야당의 입장에서 문제를 다룰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는 지난 1년 간 국정에 대한 감사”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9일까지 윤석열 정부 6개월, 5월10일부터 10월까지 이재명 정부 5개월에 대한 국감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 현 정부 가리지 않고 필요한 인사들은 모두 종합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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