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채 상병 특검, 윤석열 23일 출석 첫 통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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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이명현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조사에 불응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윤 전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 오는 23일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전반을 질의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특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자신의 내란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개정된 특검법에 명시된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검법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 특검이 교정 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관련 의혹에서 결정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길 바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화를 내며 상급자 처벌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이후 이 전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비슷한 취지로 질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격노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시작됐다고 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섰다고 했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문제가 최종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를 직접 투자했을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자 “당장 우리에게 외환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그래서 우리가 미국 측에 문제점을 설명했다”며 “미국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왔고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측에서 금융 패키지와 관련해 지난달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협상 중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3500억달러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설명하니까, 미국이 그중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안을 우리한테 설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입장에서 후퇴한 것인가’라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며 “조금씩 접점이 만들어져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현재 상태에서 다 잘된다고 말은 못 드린다”고도 했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관세협상에서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그러나 투자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조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때는 대미 투자 방식에 직접 투자뿐 아니라 대출과 보증까지 포함됐다며 “그 이후 서명해야 하는 문서에는 전부 현금 투자만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미국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그때까지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장소를 두고는 “아마도 경주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진행하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참석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중, 미·중 등의 정상회담은 경주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조 장관은 말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및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의 통계를 보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자는 2020~2023년 5~21명이었지만, 지난해 10배가량인 22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330명에 이른다.
조 장관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피해 한국인을 비행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캄보디아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이 특단의 대책이 뭔지를 묻자 “캄보디아와 협의하는 건 우리가 인력 보내서 귀국할 인원을 전부 비행기로…”라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17명이 구금된 사태를 두고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초치했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구금 사태 발생 이후 주한 미국대사를 왜 초치하지 않았나’라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초치해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초치’는 외교적으로 항의와 경고 등의 의미를 담아 사용하는 용어다. 조 장관은 이후 김 의원이 ‘조지프 윤 대사대리를 초치한 게 맞느냐’고 거듭 묻자 “초치와 상응할 정도로 대사와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31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는지를 묻는 이재강 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 검토를 조금 더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14.7%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감소세에 있지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비하면 갈 길이 한참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공시해 6개년 추이 비교가 가능한 201개사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총 배출량은 4억1951만t이었다. 이는 2019년(4억9153만t)보다 14.7% 줄어든 규모다.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5940만t에서 6억9158만t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64.7%에서 지난해 60.6%로 4.1%포인트 낮아졌다.
기업들의 배출량을 정부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1년 3년간 2727만t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2024년 3년간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2349만t 줄었지만 감소 폭(5.3%)은 문재인 정부(5.6%)보다 작았다.
지난 5년간 배출량이 줄어든 기업은 106곳, 늘어난 기업은 95곳이었다. 산업별로 보면 전통적으로 배출 비중이 큰 ‘굴뚝산업’에서 감축이 두드러졌고, 사업이 확장되고 에너지 사용이 늘어난 신산업에 속한 기업은 배출이 늘었다.
감소량으로 보면 한국남동발전(-2269만t), 한국남부발전(-1231만t) 등 발전사가 압도적으로 컸고, 민간 기업으로는 포스코(-940만t), LG디스플레이(–221만t) 등이 컸다. 감소율이 가장 큰 기업은 온산공장을 2022년 매각한 SKC였다. SKC는 2019년 17만3964t에서 지난해 1437t으로 줄어 –99.2%로 집계됐다. 이어 DL이앤씨(–77.6%), 한화(–64.0%), LG전자(–62.4%), 아모레퍼시픽(–61.3%) 순이었다.
배출이 급증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엘앤에프는 5년 새 3만t에서 14만t으로 늘어 419% 증가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방산 사업 확대로 3만t에서 11만t으로 300% 가까이 뛰었다. 에코프로비엠(221%), 롯데지주(215%), 일진글로벌(196%),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190.0%), HD현대케미칼(188.3%) 등도 세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24.9%), 한국수력원자력(18.3%) 등 배출량이 늘어난 공기업도 적지 않았다.
정부가 2023년 4월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보다 35% 이상 감축한 4억3660만t이다. 리더스인덱스 측은 “현재까지 감축률은 약 11.8%로, 지금 속도대로라면 2030년에도 20% 안팎에 머무를 것”이라며 “국가 전체 배출량의 60% 이상이 여전히 대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실질적 감축에 한층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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