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민의힘 “김현지, 이화영 변호인 교체 개입”···이화영 “검찰이 이재명 엮으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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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23년 6월9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처음 자백했지만, 3일 만인 같은 해 6월12일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최측근인 김현지 실장이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김광민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새로 구성된 후인 그해 9월7일 이 전 부지사가 자백을 번복했다”며 이 대통령 측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선임돼 있던 설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이후 조사 중 선임되지도 않은 변호인이 검사실에 난입해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사건도 있었다”며 “그 이후에 김광민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당시 일종의 사법 테러가 일어난 상황이라고 생각해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해당 변호사에 대해 조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 변호인을 질책하고 자르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 5개가 중지됐는데, 그중 2개(대북송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는 거의 유죄가 확실한 사안”이라며 “그래서 민주당은 이 사안들에 대해 뒤집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또 “법무부는 이화영 사건에 대해 음식물 제공 의혹 관련 감찰을 지시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이런 식으로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들려고 빌드업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현지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고, 서울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 등과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됐다.
이 전 부지사는 “새로운 변호사 선임과 진술 변경이 연관됐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설 변호사가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서 저와 설전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은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고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다”며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박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 술이 있었다”고 거듭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술 파티 의혹 감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분인데, 과연 수사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수사팀 구성에까지 개입하는 것이 옳으냐”고 따졌다. 정 장관은 “엄정하게 잘 수사하라는 원론적인 당부라고 안다”며 “백 경정은 사건을 최초에 수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수사에 참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통신사 등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산망 시스템에 5000만건에 달하는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 시도는 서울과 충남지역에 집중됐고, 시스템 정지 등과 같은 피해가 실제로 15건 발생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의원이 전국 지자체에서 받은 ‘해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약 4788만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해 약 1200만건, 일 평균 3만2000여건의 시스템 침입 시도가 있었던 셈이다. 2022년 연간 800여만건이었던 지자체 해킹 시도는 지난해 1158만건을 기록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만 해킹 시도가 이미 지난해보다 많은 1887만건에 달하는 등 매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년간 발생한 전체 해킹 시도 중 99%가 서울과 충남지역에 집중됐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00만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던 충남지역 지자체에 대한 해킹 시도 증가세가 가팔랐다.
해킹 시도 유형별로는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서비스 거부(491만건)가 가장 많았다. 그 외 정보 수집(344만건)과 시스템 권한 획득(146만건), 정보 유출(65만건), 홈페이지 변조(52만건), 악성코드(51만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킹 시도 속 시스템 정지 등의 실제 피해도 15건 발생했다.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12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인천(2건)과 대전(1건)에서도 보안망이 뚫렸다. 해킹 공격 출저를 보면 국내 비율보다 해외 비율이 11배가량 높았다.
박 의원은 “전국 지자체 대상 해킹 시도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며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보 유출은 단 한 건이라도 사고로 이어질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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