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단독] 산재 위험성 평가 ‘최우수’인데 노동자 추락 중상···노동부 인증 ‘유명무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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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선정한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사업장들에서도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노동부의 안전 인증 및 포상 제도가 실제 사업장 내 현장 안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수상한 사업장은 총 227곳이다. 이 중 36개 사업장에서 수상 전후 6개월 이내에 174건의 사고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넘어짐 49건(28.2%), 끼임 26건(14.9%), 떨어짐 23건(13.2%), 부딪힘 21건(12.1%) 등이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정부가 산재 예방을 위한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발표하는 자리로, 2013년부터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주최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노동자에게 안전보건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 및 공유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수상 사업장에는 포상금과 함께 다음 연도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대상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정부의 위험성평가 우수 인증을 받은 사업장들에서 산재가 다수 발생하면서 기업의 위험성평가와 노동부의 선정 심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6월 리튬전지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난 제조업체 아리셀 역시 3년 연속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었다. 아리셀은 2021∼2023년 매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고, 이에 따라 2022∼2024년 산재보험요율을 17~20% 감면받기도 했다.
유진기업 서인천공장도 2023년 12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가 철판 교체 작업 중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서 중대재해나 산재가 발생한 경우 노동부가 수상을 철회하거나 재심사를 하는 등의 사후 관리 및 감시 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홍배 의원은 “안전하다고 인증받은 사업장에서조차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았던 아리셀 사고와 동일한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는 ‘인증’만 해주고, 실질적인 안전관리는 공백에 빠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노동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했다. 류희림 전 위원장 재임 시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그 핵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방심위가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 단속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사회혼란 야기’를 이유로 심의하고 최종 시정요구한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풍자영상 관련 3차례와 의대 증원 당시 학교에 복귀한 의대생 등의 개인정보를 담은 게시글 관련 1차례가 전부였다.
이는 13일 경향신문이 방심위에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 3호 카목(개정 후 차목)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심의·의결 사례를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다.
사례를 살펴보면, 방심위는 지난해 2월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 24건을 2차례에 걸쳐 심의했고, 올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전 부부와 12·3 불법계엄을 풍자하는 내용의 영상 2건을 1차례 심의해 모두 시정요구(접속차단) 조치했다. 또한 지난 3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학교·병원에 복귀한 의대생·전공의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 1건을 심의해 시정요구(삭제) 조치했다.
이 4차례 심의·의결 외에 방심위가 ‘사회혼란 야기’를 이유로 심의한 것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관련 보도가 유일했다. 방심위는 이 건에 대해서는 직접 결정은 내리지 않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검토를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인터넷 언론의 기사 등은 언론중재법 등 다른 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정보통신망법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에도 방심위 권한 밖이라는 내·외부의 비판을 받았다.
윤 정부가 방심위를 통해 조준한 ‘가짜뉴스’가 결국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허위조작정보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나 정부를 불편하게 만드는 콘텐츠였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가짜뉴스’를 척결한다며 특정 안건을 먼저 심사하는 신속심의 제도까지 만들었지만, 방송 분야에서도 신속심의를 받은 콘텐츠는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해 11월25일까지 신속심의 안건에 오른 방송 프로그램 48건 중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중 31건(70%)이 정부나 당시 여당을 비판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방심위의 이런 사례는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 심의와 처분을 국가기구에 맡기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보도 통제 쪽으로만 흘러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방심위는 형식상 민간독립기구였지만, 사실상 국가행정기구의 기능을 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26건의 영상들도 가상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풍자적 성격이 강해 과연 방심위가 시정요구(접속차단) 처분을 내리고 경찰까지 나서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논란을 낳았다. 메디스태프 게시글의 경우, 애초 ‘권리침해’로 심의에 올라왔지만 피해 당사자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정요구를 할 수 없자 ‘사회혼란 야기’ 조항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적용했다.
이는 정권에 따라 다르지도 않다.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도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언론 보도를 중점 대상으로 하고 규제 강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신문과방송’ 7월호 기고에서 “가짜뉴스를 척결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가 반복적으로 주장해온 음모론인 ‘부정 선거론’을 맹신했다”며 “가짜뉴스 척결을 주장한 당사자가 가짜뉴스에 심취해 있었던 역설은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권력에 의한 언론탄압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자율 규제가 대안이라고 본다. 공적 규제를 하면 어느 정권이든 결국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하는 쪽이 규제 당사자로 나서 자신들은 옳고 남들은 틀리다고 생각하며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자율규제기구가 서서히 방심위의 기능을 이양받아 독립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한편, 국가는 기구 운영을 위한 공공기금을 유지하고 규제기구에 참여하는 단체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랫폼이 규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강 교수는 “언론 규제는 그 영향력 때문에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므로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구독자수를 유지하는 채널은 규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며 “차단 같은 규제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시청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를 두고 “오 시장은 강남 편향의 정책이 초래한 이 참사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은 내란으로 정국이 혼란스럽고 경기침체로 국민경제가 고통받고 있을 때, 자신의 대권 욕심에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규제를 전격 해제해서 서울 집값을 대혼돈에 빠트렸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위원장은 “‘오세훈이 쏘아올린 공’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질러 놓았다”며 “‘한강 벨트’ 지역에 민간 주도 재건축을 대거 허용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표 정책은 달아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펄펄 끓게 만들 것이고,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오 시장이 조 위원장의 “강남 시장”이라는 비판에 “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한다”고 비판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먼저 고향인 부산말로 한 마디 한다. ‘많이 찔리나?’”라며 “마침 어제 오 시장은 은마아파트 주민들에게 용적률 특례의 선물을 안겼다. 서울시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고 적었다.
조 위원장은 “역대로 서울 상급지에서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새 아파트의 가격은 급등하고, 대부분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게다가 오 시장의 말처럼 대치동과 같은 좋은 주거환경에 물량을 최대한 공급한다고 해도, 그곳에 서민이나 청년은 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오세훈식 재건축·재개발은 주거 비용을 크게 부추기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불안과 비용만 커진다”며 “오세훈식 정책은 서민과 청년이 서울을 떠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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