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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뭉쳐야 바꾼다···일본 정권 교체 전제조건 ‘야권 연대’, 이번엔 될까 [뉴스 깊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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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5-10-1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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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일본 자민당과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이 결별하면서 야권 연대에 따른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주목받고 있지만 현실화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당 간 성향 차가 커 결합이 쉽지 않은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 체제의 자민당도 새 파트너 ‘구애’에 나서고 있어 당분간 눈치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13일 엑스에서 “입헌민주당과의 당수회담에 응하겠다”면서 회담 주제 등을 정리하는 간사장 회담을 먼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가 전날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를 향해 당수회담을 제안하자 응한 것이다. 다마키 대표는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와도 이번주 중 간사장 회담을 진행하도록 당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당수 회담 제안은 총리 지명 선거에 앞서 야권의 총리 후보 단일화 논의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의원(하원) 정당별 분포를 보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148석)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35석), 제3야당 국민민주당(27석)이 손을 잡을 경우 210석이 돼 제1당 자민당(196석)을 넘어서게 된다.
자민당이 공명당(24석)과 연립할 때는 총 220석으로 야 3당 연대보다 규모가 컸지만, 최근 두 당이 결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야권 연합 시 총리 후보로는 다마키 대표가 유력시된다.
하지만 야당 간 연대까지는 장애물이 많다. 일단 민주당이란 뿌리를 공유하는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사이에서도 정책 지향 차이가 크다. 입헌민주당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인 2015년 자민당 정권이 안보법제를 통해 구체화한 집단적 자위권에 부정적이며 탈원전 목표를 내걸고 있다. 반면 국민민주당은 자민당 안보 정책과 가깝고 에너지 정책도 원전 재가동에 긍정적이다.
설령 입헌민주당이 국민민주당 요구에 맞춰 정책을 바꾼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짚었다. 40~50명가량인 입헌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이 총리 지명 선거 때 다마키 후보를 뽑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 성향 일본유신회 역시 입헌민주당과 협력이 쉽지 않다. 일본유신회는 집단적 자위권 옹호를 넘어, 지난달 자위대 명칭을 아예 ‘국방군’으로 바꾸자며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했다.
국민민주당을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꼽아 왔던 자민당이 최근 일본유신회에 적극적인 것도 변수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의석을 더하면 231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근접하게 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유신회는 야당 협력에 호응하는 자세를 보이면서도 자민당과 협력하는 방안도 탐색하고 있다”고 했다.
공명당도 ‘양다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야권이 단일화할 경우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는 동시에, 연립여당 이탈 이유였던 ‘비자금 스캔들’ 재발 방지책이 마련될 경우엔 자민당과의 연정 복귀도 가능하단 메시지를 내는 식이다.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는 소비세 인하, 소득세 부과 기준인 ‘103만엔의 벽’ 완화, 가솔린세 감세 등 정책에서 유사점이 있지만 선뜻 협력하진 않은 채 상대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헌민주당 입장에선 지난해 11월 총리 선거라는 불안한 선례도 있다. 지금과 같은 소수여당 체제에서 치러진 선거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결선 투표에서 노다 대표를 이겼다.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이 노다 대표와 힘을 합치지 않은 결과였다.
아사히신문은 “공명당의 연립 이탈로 자민당이 다수파 형성 전략 재검토를 강요받고 있다”며 “자민당에 유일한 희망은 야당이 단결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에 합류한 군부의 영향력이 커지자 신변 안전을 이유로 도피했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페이스북으로 중계한 영상에서 “지난달 25일 이후 나를 향한 암살과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며 “나는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마다가스카르가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이날 국영TV를 통한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다. 그러나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두 차례 연기한 뒤 페이스북 페이지에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이 촬영된 장소 및 녹화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그의 정확한 소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날 앞서 프랑스 라디오 RFI는 유력 행선지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지목했다. RFI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마다가스카르 동부 생트마리 공항에서 프랑스군 수송기에 오른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프랑스 영토인 레위니옹섬을 거쳐 이날 오전 두바이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RFI는 “이번 도피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협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외교부는 해당 보도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마크롱 대통령도 “오늘은 어떤 것도 확정 짓고 싶지 않다”며 개입 의혹에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마다가스카르 청년들이 군사 세력이나 외세의 간섭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14일 성명을 통해 하원 해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해산령은 의회에서 그에 대한 탄핵 절차를 논의하는 회의가 진행 중인 시점에 발표됐다.
야당 지도자인 시테니 랜드리아나솔로니아코 의회 부의장은 “의회의장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의회 해산령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2009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2014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
로이터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여전히 사임을 거부하고 있다”면서도 “네팔에 이어 Z세대 시위로 정부가 전복된 두 번째 사례”라고 보도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난달 25~26일 잦은 단전·단수에 항의하는 Z세대 중심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내각을 해산하는 등 진압에 나섰지만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지난 11일 군인들이 정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반정부 시위에 동참하며 군부에 의한 정권 전복 우려가 커졌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라조엘리나 대통령의 측근인 사업가 마미 라바토망가와 크리스티안 은차이 전 마다가스카르 총리는 지난 11일 밤 개인 제트기를 타고 모리셔스로 피신했다. 전날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실은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대통령궁 벙커에 머물고 있다”며 해외 도피설을 일축한 바 있다.
충북 단양의 한말 항일 의병투쟁 장소 ‘복상골’이 재조명된다.
단양군은 어상천면 복상골의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보존하기 위해 ‘단양 지역의 동학과 의병 활동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일제강점기 당시 단양에서는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이 활발했다. 특히 옛 도화동으로 불리던 복상골은 골이 깊고 지형이 험준해 방어와 매복에 유리해 대표적 항일 거점이었다.
군에 따르면 1907년 12월 복상골은 호서 의병운동의 대표적 지도자인 운강(雲江) 이강년 장군(1858∼1908)이 이끄는 의병부대가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장소다. 당시 단양·영춘·소백산 일대에서 유격전을 펼치던 이강년 의병부대가 복상골 전투에서 큰 피해를 보고 후퇴했다.
이후 북상한 이강년은 화악산 등에서 부대를 재편해 끝까지 항전을 이어갔다.
복상골 전투는 패전으로 남았지만 국권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항일의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복상골을 단순한 지명이 아닌, 항일정신이 살아 숨 쉬는 역사 현장으로 보존하기 위해 ‘단양 지역의 동학과 의병 활동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안내판과 표지석 설치, 탐방로 개설 등 친환경적 정비사업을 병행해 복상골을 의병 역사의 의미를 알리는 역사 문화 탐방지로 활용한다.
군 관계자는 “단양은 의병 활동이 활발했던 대표적 항일 거점지역”이라며 “복상골은 지역민이 일제 침탈에 맞서 싸운 상징적인 장소이자 학술적·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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