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진숙 “대통령실, 내 휴가신청 반려는 브리핑까지 하더니···국정자원 화재 때 예능 출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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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경찰에 체포됐던 사실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 민간인 신분으로 증인 참석했다. 그는 경찰 체포에 대한 부적절성을 묻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저는 경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아왔다”며 “왕복 4시간이 걸리는 대전 유성경찰서 조사도 네번이나 받았고, 심지어는 휴대폰 포렌식까지 참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등포경찰서는 무슨 이유로 저에게 사실상 가짜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텔레비전 화면에 ‘이진숙 여섯차례 출석 거부’ 이런 자막을 깔게 만들었을까. 대통령 한사람에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가 지난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3특검에 대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며 “대통령은 선거 운동기간과 당선 후에도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에 참여하지도 않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참여하게 되면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하자, 각종 사퇴 압박이 이어졌고 쫓겨났다”고도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전에도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 이야기했다”고 재차 말하면서 “저를 잘라내기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상상할 수 있는 범주, 그런데 제가 자동으로 면직·해임되고 난 이틀 뒤에 저를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노멀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또 자신의 체포와 관련해 ‘윗선’인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을 거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위원장에게 “제가 보기에는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 경찰서장, 서울지방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심지어 국정상황실이나 민정수석실까지 다 보고가 됐을 거라고 판단한다”며 “체포가 윗선의 지시 같은데, 이에 대한 본인의 판단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저의 휴가 신청까지 대통령실에 보고되고 브리핑까지 하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이 두번 청구되고 기각이 됐었고, 세 번까지 영장이 신청됐는데 대통령실에서 몰랐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저는 방통위 여름휴가 계획을 짜면서 휴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진숙이 재난 기간 에 휴가를 간다고 신청했다가 반려했다는 사실을 기자들에게 공지하고 브리핑까지 했다”며 “그런데 사실상 국가 정보가 다 파괴가 돼서 우체국 배달까지 중단되는 그런 상황에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한 것은 저도 기관장을 해봤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추석 명절 이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으로 국민의 원성이 높다”며 “JTBC가 이 자리에 참석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증인 채택이 계속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연했으니 ‘유퀴즈’(유 퀴즈 온 더 블럭) tvN도 불러야 하나”라며 맞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소상공인이 43만여명이 있는 인천지역에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소상공인·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는 2곳에 19명을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인천의 소상공인은 43만여명으로 경기(211만명) , 서울(159만명), 부산(47만명), 경남(46만명)에 이어 전국 5위 규모이다.
인천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는 북부와 남부 등 2곳에 19명이 근무하고 있다. 반면 경기는 17곳(111명), 서울은 7곳(57명), 부산은 4곳(33명), 경남은 5곳(25명)이다.
인천보다 소상공인 수가 적은 경북(39만명)은 5곳, 충남(32만명)은 6곳, 전북(28만명)은 5곳, 대구(33만여명)와 광주(20만명)도 각각 3개의 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 직원 1명은 2만3000여명에 가까운 소상공인을 책임져야 하는 ‘살인적인 업무 환경 ’ 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1만6895명)보다 34% 많다. 서울 2만8166명 다음으로 높다.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 직원들은 전통시장 지원, 소상공인 교육, 화재·안전점검, 재난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는 직원들의 이탈도 심각하다. 지난 7월 기준 인천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의 퇴사율은 10.34%로 울산 11.11%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전국 평균 퇴사율 4.04%보다도 2.5배 높다.
허 의원은 “인천은 수많은 소상공인이 지역 경제의 허리를 받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지원 조직과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정부는 인천처럼 소상공인 규모와 지원 인프라 간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한 지역의 현실을 파악해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연휴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준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의료진, 국군 장병, 모든 공무원 여러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힌 뒤 “특히 행정망 정상화에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 노고가 많다”며 “각별히 수고했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뒤 추석 연휴를 보내고 11일 만에 열린 회의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여러분 추석 잘 쉬었나. 잘 못 쉬었죠?”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 대통령은 “동물 중에 그런 게 있다는데, 잠잘 때 왼쪽 뇌와 오른쪽 교대로 자는 동물이 있다고 그러죠”라고 했고, 회의에 참석한 참모 중 한 사람이 “저희도 그렇다”고 답하자 회의장 안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도 “다 자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웃어 보였다.
이 대통령이 말한 좌뇌와 우뇌가 번갈아 잠을 자는 동물은 돌고래 등을 일컫는 것으로 추정된다. 돌고래, 물범 등 해양 포유동물과 조류 대부분이 이 같은 단일반구수면(unihemispheric sleep)을 취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동물은 한쪽 뇌가 잠을 자면서도 나머지 반쪽 뇌가 깨어있어 언제든 원래 하던 일을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TV 프로그램 <동물의 왕국>과 같은 유형의 자연 다큐멘터리를 즐겨 보는 애청자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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