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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속보]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1조30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다시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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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5-10-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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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대법원에서 또 한 번 뒤집혔다. 천문학적 재산 규모에 이 소송의 1심과 2심 판결은 크게 갈렸는데, 대법원도 재산분할 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이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그런데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가 있다고 알리면서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협의 이혼을 의한 이혼 조정 신청을 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정식 소송을 시작했다.
1심과 2심이 산정한 재산분할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주면 된다고 했지만, 2심은 이 금액의 20배가 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심 법원은 “SK그룹 주식은 고 최종현 SK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 법원은 SK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쓰였고 노 관장의 가사노동도 주식 상승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이 상고한 뒤 대법원은 1년3개월간 사건을 심리했다. 최종 선고는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내려졌으나, 천문학적 재산 규모와 특유재산 인정 범위 등 쟁점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전원이 사건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적으로 캄보디아 체류 중 연락이 두절된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남 여수에서도 30대가 실종 신고돼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에서 캄보디아 관련 실종 신고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여수경찰서에 “캄보디아에 간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30대)는 지난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한 뒤 가족과 연락을 이어오다 지난 5월 “아는 형을 만나 캄보디아에 일하러 간다”고 알린 후 연락이 끊겼다. 가족은 한 달 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외교부 협조를 받아 현지 소재를 확인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행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에서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나 태국으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긴 가족에 대한 신고가 3건 접수됐다. 경찰은 이들의 소재 파악과 범죄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날 여야 충돌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으로 끝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국감’을 놓고 14일 여당 내에서 자성론이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도 파행에 가깝게 운영되다 소득없이 끝났다는 지적이다. 남은 국정감사에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를 놓고 “민주당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차분하게 해서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이끌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게 답변을 들었어야 하는 두 가지 사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 약속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경위 설명을 꼽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저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보았는데 그것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차분한 질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조 대법원장도 그런 답변은 피해 가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자기에게 유리한 답변만 하고 갔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 인사말을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한 채 질의응답을 강행했고, 여야는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을 드는 일도 벌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모든 질문에 침묵했다.
당 일각에서도 전날 국정감사의 전략적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전에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하지 않기로 조율한 상태였던 만큼 회의 진행에 있어서도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좀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조 대법원장이) 말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회의가 난장판이 되어버리니까 저런 데서 말을 어떻게 하겠나 하는 느낌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가) 몇 번 난장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모드를 바꿔 차분하게 갔어야 했다”며 “너무 시끄러워서 조희대가 말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당내 자성론은 다수 여당이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망신 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망신 주거나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시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좀 더 차분하게 본질적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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