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트럼프 관세 비용,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대부분 부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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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에 따른 비용 대부분을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관세 정책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향후 금리 인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하버드대 알베르토 카발로 교수 연구팀은 미국 온·오프라인 소매업체를 상대로 35만9148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관세 부과가 시작된 지난 3월 이후부터 수입품 가격은 평균 4%, 국내산 제품은 2% 올랐다고 추산했다. 카발로 교수는 “(관세로 인한) 대부분의 비용을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소비자 가격으로의 점진적인 전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 상승폭이 관세율보다는 낮다는 점에서 수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로이터는 외국 수출업자들이 달러 약세에 힘입어 미국 구매자들에게 달러 기준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카발로 교수는 기업들이 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커피 등 품목이나 터키 등 고율 관세가 부과된 나라에서 수입된 상품에서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 독일, 멕시코, 터키, 인도 등에서 온 제품의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일본산 제품은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아마존과 셰인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제품 가격도 이미 상당 수준 인상됐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로이터는 월 300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어떻게 부담할 지를 놓고 수출업자, 수입업자, 소비자 간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관세 비용 전가가 계속되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지난달 금리 인하를 단행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지속할 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로이터는 전망했다.
올해 쌀 예상 초과생산량인 16만5000t 중 10만t이 시장격리된다.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쌀 수확기에 들어서면서 평년보다 크게 오른 쌀값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약 357만4000t이며 예상 수요량은 340만9000t이다. 정부는 올해 쌀 예상 과잉 물량을 약 16만5000t 수준으로 추산했다.
수급안정위는 2024년산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민간 재고 부족으로 이월되는 곡물 물량이 평년보다 적고, 최근 일조량이 전·평년에 비해 부족하며 깨씨무늬병 등으로 인해 쌀 최종 생산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부는 예상 과잉 물량 16만5000t 중 10만t을 시장격리키로 했다. 격리되는 10만t은 올해 8월 말부터 추진한 정부 양곡 대여 반납(5만5000t)과 가공용 용도 제한 격리(4만5000t) 물량이다.
지난해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5만6000t이었으나 시장격리 물량은 26만t에 달했다. 올해 쌀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는 올해 시장격리 물량을 예년보다 줄였다. 쌀 20㎏ 평균 소매가격은 이날 기준 6만6972원으로 지난해보다 25.8% 높다.
농식품부는 시장격리와 함께 올해 햅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햅쌀 수확기인 이달 중순 이후에는 산지 쌀값이 안정화하고 소비자 쌀값도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존 소비자 쌀 할인행사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할인폭도 20㎏당 5000원에서 7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이 일어나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며 파키스탄과 탈레반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수십년간 이어진 국경 분쟁 문제까지 재점화되면서 이 지역이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파키스탄군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전날부터 이틀간 아프간 측에 보복 작전을 펼쳐 탈레반 정권 인사와 무장세력 등 200명 이상을 사살했으며, 자국군 23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탈레반은 교전 과정에서 자국군 9명이 숨졌고 파키스탄 군인 58명을 사살했다며 파키스탄과 다른 주장을 했다.
파키스탄은 이날 아프간의 가장 큰 초소인 아스마툴라 카라르 등 주요 초소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주요 무역로인 토르캄과 차만 국경 검문소도 폐쇄했다.
교전의 직접적인 발단은 파키스탄탈레반(TTP) 지도자 누르 왈리 메수드가 지난 9일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사살된 사건이다. 탈레반은 이는 파키스탄 소행이고 파키스탄이 영공을 침범했다며 지난 11일 접경 지역인 동부 쿠라르주·낭가르하르주·팍티아주와 남동부 호스트주, 남부 헬만드주 등 6곳에서 파키스탄군을 공격했다. 파키스탄도 대포, 전차, 중화기 등을 동원해 반격했다.
파키스탄은 메수드 암살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이날 탈레반을 향해 “TTP를 숨겨주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파키스탄은 최근 몇년 동안 자국에서 벌어진 분리주의 세력의 테러 대부분이 TTP의 소행이라고 주장해왔다.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인 TTP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따르는 새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면서 반정부 테러 활동을 해왔다. 파키스탄은 아프간 탈레반이 TTP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이들의 테러 활동을 눈감아주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이번 교전이 양국의 해묵은 국경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도를 식민 지배했던 영국은 1893년 아프간 왕국과 협상해 ‘듀랜드 선’이라고 불리는 아프간·파키스탄 국경을 정했다. 국경 일대에서 살던 파슈툰족은 이 협상으로 강제로 흩어져 살게 됐고 파키스탄에서 분리독립 활동을 벌였다. 이에 더해 아프간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 들어선 정부가 1949년 듀랜드 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국경 분쟁이 본격화됐다.
양국의 군사적 충돌로 2021년 재집권한 탈레반의 군사력과 외교력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인도는 최근 탈레반 정권과 밀착하고 있으며, 이번 교전은 아미르 칸 무타키 탈레반 외교장관 직무대행이 인도를 방문하던 와중에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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