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유엔사 “정전협정 위반” 김여정 “명백한 자작극” 합참 “북측에 사과·조치 촉구”…강 대 강 한반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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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한군 지뢰라는 한국 정부 발표에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북한은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합동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한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전협정은 유엔사 승인 없는 MDL 월경, DMZ 안의 인원이 상대 측 군사통제지역에 무단 진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부도 서부전선 DMZ에서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에 의해 매설됐다고 판단하고 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본다.
북한은 정부가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을 북한으로 규정하자 “자작극”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이번 사건은 도발 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10여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 지뢰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부장은 “특히 (올해) 8월부터는 적들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매일과 같이 감행하는데, 명백히 하지만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 이것은 명백히 트집 잡기이고 도발”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한국군 당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예고한 것을 두고 “만약 남부국경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는 우리 군인들을 향해 한국군 깡패들이 경고사격이 아닌 실지사격을 가해온다면 우리 국경부대들은 즉시적이고 가차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오전 김 부장의 담화가 공개된 뒤 입장문을 내고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현우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은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특히 지난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매설 등 소위 국경선 요새화를 지속 추진해 왔으며, 이는 남북 간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51분 서부전선 DMZ 내 MDL 이남 10여m 지점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육군 25사단 소속 장병들은 DMZ 내 수색로 개척 작전을 진행 중이었다. 사고로 간부 등 3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지난 6월 폭발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안전규칙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과 대전R&D캠퍼스를 특별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47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과 하청노동자 보호조치 위반 5건은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284건에는 과태료 5억5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최근 생산량 증가와 신규 채용 확대에도 안전보건 관리 인력은 그에 맞춰 충원되지 않아 산업안전을 위한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1일 대전사업장에서는 로켓 추진체 제조공정에 쓰이는 공구와 설비를 세척하던 중 폭발이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희생자 중에는 아들과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와 아버지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입사한 지 3개월여 만에 숨진 20대 비정규직 노동자도 있었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 5월 추진연료 충전 중 화재·폭발로 5명, 2019년 2월 추진제 코어 연결 작업 중 화재·폭발로 3명이 숨졌다. 올해 사고까지 8년간 13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폭발·화재와 위험물질 누출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폭발·화재 관련 위반 46건,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위반 45건이 적발돼 전체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폭발 위험 장소에서 방폭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고, 경유탱크에 인화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설비 내부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데도 안전밸브를 갖추지 않거나,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하면서 누출 감지·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추락·끼임·감전 등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 위반도 93건에 달했다.
이번 특별감독과 별도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자 수사도 진행 중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6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경찰도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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