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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이 대통령, 금융기관 콕 집어 “공동체 원리 잊지 말아야”···연휴 끝 잇단 ‘먹사니즘’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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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5-10-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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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부채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고금리 문제와 관련해선 “금융기관이 너무 잔인하다”며 “공동체 원리가 일부라도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이후 경제·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국정 운영 기조를 밝힌 이 대통령은 이날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지역 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요즘 빚 때문에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서는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은) 사실 숫자에 불과하다. 실물과는 좀 다르다. 정책적으로 조정의 여지가 많다”며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버려야 묵은 밭이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 돋는 것처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양극화 격차”라며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쓰고, 자원과 기회가 효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침체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8741건의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1만7062건·44%)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와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정책 논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연 10%가 넘는 최저 신용자 대출금리를 언급하며 “왜 가난한 사람들끼리 (금융권의) 손실을 다 감당하나.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며 “공동체 원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금융의 상당 부분은 인허가를 통해 국가 발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해줘서 영업하는 것인데, 완전히 (금융) 개인의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금융에 대한 근본적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영업 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에서 경계가 사라졌다. 적당한 칸을 쳐서 일부는 (지역 내에) 자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 지역·동네·골목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 지원 총액을 늘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송인 홍석천씨,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최별 로컬 기획자,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 등 4인과 국민 패널 11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환 삼프로TV 대표이사가 사회를 맡았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은 연휴가 끝난 뒤 ‘먹고 사는 문제’를 추석 민심의 핵심으로 꼽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미래 먹거리인 문화산업 육성·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일정에서도 문화를 비롯해 민생 문제를 집중 조명한다는 방침이다.
경향신문 10월10일자 5면 ‘북·중·러 한 달 만에 평양서 밀착연대 과시’ 기사 본문에서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이 지난 9일 밤 열렸다고 보도했으나, 지난 10일 밤에 열려 이를 바로잡습니다.
충북에서도 20대 3명이 캄보디아에 감금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확인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아들로부터 캄보디아에 감금됐다는 연락이 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동갑인 지인 2명과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가 프놈펜의 한 건물 안에서 감시받고 있다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왔다”며 “내 통장이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가 정지되면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다. 계좌를 잘 간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아들 B씨는 20대 초반으로 지난 8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행한 지인 2명의 정확한 신원과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B씨의 계좌는 최근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와 카카오톡으로 통화 등 연락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부모에게 주위 상황을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감금 당했을 뿐 폭행과 협박은 없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날 오전에도 B씨는 부모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현지 공항에서 한국인 인솔자를 따라갔다가 어느 건물에서 감시당하게 됐다’고 말한 것을 토대로 현지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출국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B씨를 실종자로 등록하고 캄보디아 경찰 당국에 신병 확인을 위한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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