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김건희 특검, ‘금거북이’ 이배용 등 줄소환···‘매관매직 의혹’ 수사 본격화 > 공지사항

분트 김건희 특검, ‘금거북이’ 이배용 등 줄소환···‘매관매직 의혹’ 수사 본격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5-10-16 08:17

본문

분트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금거북이’를 주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을 이번주 줄줄이 소환한다. 특검은 이번주 중으로 특별검사보 1명을 추가로 인선할 계획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 전 위원장에게 오는 13일, 이 전 위원장의 비서인 박모씨에게 오는 14일 특검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두 사람 모두 참고인 신분이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건강 및 일정상 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위원장 측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특검 측과 조율해 오는 20일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특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중순 특검은 박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약 5돈의 금거북이를 발견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금거북이를 김 여사 측에 건네고 그 대가로 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의 의미로 준 것일 뿐 청탁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오는 17일엔 이 전 위원장에게 김 여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정모씨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정씨는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씨가 김 여사 등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닌지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정씨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번주 중으로 특검보 1명을 추가 인선할 계획이다. 특검법이 개정되면서 최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됐다. 김형근 특검보는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3명과 수사관 4명을 법무부와 검찰에 추가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다음주 중으로 특검보 추가 임명 추천을 비롯한 적절한 필요 인력을 순차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특검보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인사 검증 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특검은 지난달 말 1차 수사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하고 금거북이 의혹을 비롯해 종묘 사적 이용 의혹, 자생한방병원 특혜 및 민간인 전용기 탑승 의혹,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 여러 의혹들도 수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입 여부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등도 밝혀야 할 과제다. 특검은 기한을 최대 두 차례 연장해 오는 12월28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미국과 카타르가 카타르 공군 조종사들을 위한 훈련 시설을 건설하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셰이크 사우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 카타르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만나 이같은 협정에 서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시설에 카타르 공군의 F-15 전투기와 조종사들이 배치돼 공동 훈련을 강화하고, 살상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훈련시설에는 카타르 공군 조종사 숙소, F-15 전투기 격납고 등도 배치될 예정이다. 카타르는 2016년 미국으로부터 F-15 전투기 36대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자국 내 훈련 여건이 부족했던 상황이라고 액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합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비판이 나오자 미군이 카타르 시설을 통제하게 될 것이며, 건축 비용은 카타르가 모두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극우 선동가 로라 루머는 “지하디스트들을 숨겨주는 것”이라며 내년 중간선거에서 투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우방국 조종사들이 미국에서 훈련받거나 자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여럿이다. 싱가포르 공군 조종사 수백명은 마운틴홈 기지에서 F-15 전투기 조종을 위한 훈련을 받고 있다. 카타르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도 영토가 협소해 자국 밖 외국에서 비행훈련을 해 왔다.
독일은 텍사스주 셰퍼드 공군 기지에 전술훈련사령부를 두고 있으며, 독일 공군 조종사들은 1958년부터 미국에서 훈련을 받아왔다. 네덜란드,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조종사들도 미국에서 훈련을 해 왔다.
다만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카타르 간 안보협력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카타르를 ‘확고한 동맹국’으로 명시해 안전보장을 확약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카타르의 영토나 주권, 핵심 인프라에 대한 어떤 공격도 미국의 평화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미국과 카타르의 이익 보호를 위해 외교와 경제는 물론 필요시 군사적 조치까지 취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카타르 유사시 미군 개입 의무를 시사한 것으로, 집단방위를 명시한 나토 헌장 제5조와 유사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카타르에는 중동 지역 최대 미 공군기지 알우데이드도 소재하고 있다. 카타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용기로 쓰일 4억달러(약 5600억원) 상당의 보잉 747-8 항공기를 선물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급속히 발생하는 ‘돌발 가뭄’이 잦아지면서, 이를 인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커졌다. 그러나 돌발 가뭄을 연구하기 위한 예산이 윤석열 정부 시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당시 60% 삭감돼, 아직도 다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연구가 지연되면서 기상청은 올해 강릉 돌발가뭄을 세 차례 포착하고도 ‘연구 단계’라는 이유로 재난 당국에 알리지 못했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강릉시 기상가뭄 발생일부터 가뭄 재난사태 해제일까지의 기간 (4월19～9월22일) 중 돌발가뭄은 총 세 차례 발생했다. 1차 6월12~21일, 2차 7월30~8월5일, 3차 8월24~9월4일이다.
다만 기상청은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 등 재난주관기관에도 전달하지 않았다. 연구 단계에서 시험 생산 중인 통계라는 이유에서다. 기상청 날씨누리에 게시된 기상가뭄 전망은 ‘약한가뭄(관심)’ 과 ‘보통가뭄(주의)’ 수준에 머물렀다.
돌발가뭄 연구는 기상청 R&D 사업인 ‘가뭄분야 장기원천기술연구’의 일환으로 가뭄특화연구센터에서 수행한다. 기상청이 연구 예산을 확보해 가뭄특화연구센터에 용역 형태로 연구를 맡기는 구조다. 이번 강릉 가뭄 국면에서도 가뭄특화연구센터에서 돌발가뭄을 감지했다.
기상청이 2021년부터 시작한 돌발가뭄 연구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진척이 더디다. 가뭄 분야 장기원천기술연구 예산은 2021년 5억원에서 3년간 동결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2024년 2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4억원으로 늘었지만, 돌발가뭄 감시·예측정보를 구축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R&D 예산 삭감 영향으로 연구가 일시적으로 위축됐다가 올해 일부 복구됐다”며 “돌발가뭄 예측 기술 개발을 포함한 후속 R&D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상청은 내년부터 돌발가뭄 감시정보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돌발가뭄이 잇따르고 있어 기상청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석 건국대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팀이 지난 8월 발표힌 ‘기상학적 인자를 고려한 강원지역의 돌발가뭄 발생특성 분석’을 보면 지난 10년(2015~2024년)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전체 가뭄의 약 41%가 돌발가뭄이었다.
이 의원은 “가뭄 피해에 비해 가뭄 연구에 대한 투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돌발가뭄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와 예측을 대폭 강화한 예보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글명품레플리카 [사설] 미중 무역전쟁에 통상환경 악화일로, 정부 비상대응해야 25.10.16
다음글랜덤채팅 윤석열 내란특검 출석에 김건희 특검도 “소환 검토” 25.10.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분트 김건희 특검, ‘금거북이’ 이배용 등 줄소환···‘매관매직 의혹’ 수사 본격화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