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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정자원 화재’ 3주차 복구율 38%…‘10월 완전 복구’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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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10-16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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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율이 30%대에 머물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이 많기 때문인데, 정부가 당초 공언한 ‘10월 중 완전 복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의 전체 709개 시스템 중 이날 오후 6시 기준 273개(38.5%)가 복구됐다. 이날 추가로 복구된 시스템은 우체국 쇼핑, 차세대 종합 쇼핑몰(나라장터 쇼핑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이다.
행정정보시스템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1개(77.5%)가 복구됐다.
1등급에서 아직 복구가 안된 시스템은 국가보훈부 통합보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3개와 행안부 6개 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국민비서 홈페이지·국민비서 알림서비스·안전디딤돌·재난관리업무포털 통합상황관리·문서24) 등 총 9개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이 있다. 5층에는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과 바로 옆에서 분진과 연기 피해를 입은 7·8 전산실이 몰려 있다.
이 중 7-1전산실은 완전히 소실돼 공주센터에 소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구가 진행 중이다. 7전산실은 심한 분진 피해를 입어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분진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8전산실은 지난 11일 분진 제거 및 전원공사 작업이 완료돼 최근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5층을 제외한 나머지 전산실의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데이터 복구 과정에서 기존 장비를 살릴 수 있으면 (복구 속도가) 빠르겠지만, 아닐 경우 백업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분진을 제거하고 테스트 후 문제 있는 부품은 고치는 중이라 (복구 시점은) 가변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일대에서 ‘18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새우젓과 소금으로 유명했던 마포나루의 전통을 살린 이 축제는 김장철을 앞둔 매년 10월 셋째주에 열린다. 전국의 질 좋은 새우젓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주민은 물론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축제 슬로건은 ‘마포 품다(多), 새우 담다(多), 축제 잇다(多)’로, 전통을 담고 사람을 잇고 지역을 살리는 축제라는 의미를 담았다. 구는 올해 축제를 가족·환경·반려동물 중심의 안전한 축제로 만들 예정이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새우를 주제로 한 즐길 거리가 펼쳐진다.
우선 가족 프로그램으로는 ‘엄빠랑 축제가자’를 비롯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축제 현장을 인식해 새우를 잡는 ‘새우잡기 증강현실(AR) 게임’, ‘엄빠랑 요리하새우’ 등의 요리강좌가 준비됐다.
올해는 대기오염 등의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불꽃놀이 대신 친환경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라이트쇼’도 첫선을 보인다. 먹거리 장터에는 다회용기를 도입해 용기를 회수한 후 전문업체의 세척과 살균 작업을 거쳐 다음날 다시 사용할 예정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스포츠 대회와 사진전, 반려동물 정책 안내 부스 등도 축제 기간 내내 운영된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포구 대합창제’에 이어 구창모·최성수·권인하·박강성 등의 가수와 함께하는 ‘7080 추억 콘서트’ 공연도 이어진다.
구에 따르면 작년 75만명이 방문해 약 15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100만명 방문·매출 20억원 이상을 돌파하는 게 목표다. 올해 새우젓 장터에는 강경·광천·보령·소래·신안·부안 등 산지 6곳의 우수 업체 8곳이 참여한다. 이들 업체는 원산지·품질 검수 과정을 거친 곳으로 시중 가격보다 평균 10~15% 저렴하다고 구는 설명했다. 또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농특산물을 살 수 있도록 마포구와 결연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16개 특산물 장터도 열린다.
박강수 구청장은 “올해는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기획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축제로 발전시켰다”며 “전통과 문화, 참여와 환경을 아우르는 축제에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논의했다’는 여당 주장과 관련해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이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조 대법원장은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저는 일부 위원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뒤인 지난 4월7일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측근인 김충식씨가 만났고,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을 접수 35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란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며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오랜 법언이 있다. 위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며 “이와 같은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 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 왔다”며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들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례대로 준비한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1시간 넘게 국감 상황을 지켜봤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질의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여야 공방 속에 국감이 중지된 오전 11시40분쯤 자리를 떴다가, 12시간 뒤인 밤 11시40분쯤 관례대로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다시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마친 뒤에도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추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향이 있느냐’ ‘사건 기록을 언제 봤느냐’ 등 질문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정이 임박한 시각 감사 종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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